'민주당'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13.12.05 [ #민주당 #김진표의원 ] 민주당 김진표의원 민생경제 살리려면 부자감세 철회하라!
  2. 2013.12.04 [ #민주당 #김진표의원 ] 김진표의원 수원 영통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강연
  3. 2013.12.04 [ #김진표의원 #민주당 #약속살리기 ] 민주강 김진표의원 약속살리기 위원장 응답하라 박근혜정부..
  4. 2013.11.07 [ #김진표 #남경필 ] 내년 6·4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적합도 조사] 野 김진표 , 與 남경필 선두
  5. 2013.11.07 [ #김진표 ] 민주당은 김진표 약속살리기 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파기된 대선공약 복원과 민생을 살리는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2013. 12. 5. 15:22

[ #민주당 #김진표의원 ] 민주당 김진표의원 민생경제 살리려면 부자감세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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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표의원 국민 2명중 1명이 하층민으로 생각하는 ‘국민절망시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살리려면 부자감세 철회하라!

 

민주당 김진표의원 

국민 2명 중 1명이 하층민 자조 ‘국민절망시대’

민생경제 살리려면 부자감세 철회하라!

 

10대재벌 잉여금 6개월새 72조원 늘어 477조원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3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46.7%)이 스스로를 하층민, 10명 중 6(57.9%)이 일생 동안 노력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며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희망 사다리가 붕괴된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88올림픽 직후인 1989년에는 국민 10명 중 6(60.6%)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규정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중산층 70% 복원을 약속한 박근혜정부의 민낯이다. 박근혜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주창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국민절망시대에 가깝다. 저출산 고령화,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국민은 지금 일자리·보육·교육·노후·주거 등 5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 GDP 대비 대학등록금, 노인빈곤율은 불명예스러운 1위에 올랐으며, 출산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민생이 총체적으로 파탄나고 있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10명 중 8명 꼴로 작년과 소득이 같거나(57.2%) 줄면서(26.1%) 가계부채만 눈덩이처럼 늘어나 1,00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반면 가계저축률은 작년말 4%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방한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가계부채가 현재 가처분소득의 136%라는 점을 지적했다. 쉽게 말해서 빚을 내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지난주 전셋값은 역대 최장(最長) 상승 기록과 같은 65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민생이 파탄나고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내수가 위축되고, 생산이 줄어들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대 등을 통해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중학교 급식 50% 국고 지원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20% 포인트 올리고,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은 궁극적으로 부자감세 철회만이 정답이다. 누차 강조했지만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이른바 슈퍼 리치들이 세금을 올려달라며 청원까지 해서 위기극복의 물꼬를 텄다.

 

 

지난 5년간 MB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경제 주체는 재벌 대기업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10대재벌 상장계열사의 잉여금은 477조원으로 지난해말 기준 405조원보다 6개월새 무려 72조원이나 늘었다. 유보율도 작년말 1,442%에서 1,668%로 늘어 자본금의 17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쌓아놓고 있다. 그야말로 기네스북 감이다.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우리사회에서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을 통해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정치권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첫해인 내년에 7.1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문제사업 재원을 삭감하여 5조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총 12.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돈으로 민생 지원, 경기 활성화, 지방재정 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을 8.5조원 확대하고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3.6조원 가량 축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자감세로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응답하라, 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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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보/컨텐츠 입력 : 창업경영포럼 (smba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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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4. 09:54

[ #민주당 #김진표의원 ] 김진표의원 수원 영통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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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수원 영통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강연

민생 파탄 경기도를 구할 119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경기언론인클럽 회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저 멀리 경기 북부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북서부의 고양, 파주, 김포

북동부의 가평, 양평, 구리, 남양주

경기 서부 부천, 안산, 시흥, 광명

동부의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중부의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남부의 평택, 안성, 오산, 화성, 용인 등

경기도 곳곳에서

이곳 수원까지 찾아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민주당 당원 동지들과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아들, 김진표 의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무한한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받들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로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님의 열정과 헌신을 보필하였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분에 넘치는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덕분에

야당 역사상 최초로 관료 출신으로서

선출직 최고위원과 원내대표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존경과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지금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셋값·교통비·전기요금·통신비·등록금 등

생활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 월급만 오르지 않는다는

주부들의 하소연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부러 대학 졸업을 늦추는 대학 5학년생을 일컫는‘대오족’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걱정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는

‘3포 세대’라는 말이 이제는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거, 교육, 복지, 건강, 노후

어느 것 하나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기에,

출산율은 OECD 꼴찌,

자살률은 최고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던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월급쟁이 서민에게 세금폭탄이나 떠안길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는

무차별적인 세무조사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연금생활 어르신들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기도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도 도(道) 재정도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경기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규모, 기업, 인구 등 제반 여건을 따져볼 때

당연히 대한민국 1등을 다투어야 할

경기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GRDP가 2011년 기준 2,062만원으로

절대액에서조차 전국 평균보다 435만원이나 적게 나타나

6개 광역권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도 파산 일보 직전입니다.

경기도 스스로가 인정한 재정결함만 해도 1조원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액 추경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제조업 생산 활동 또한 정체되면서

고용 창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여 2006년 1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작년에는 9만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종업원수 300인 이상 제조업체 수는

경기도에서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7개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충청지역은 37개나 증가했습니다.

경기도의 서비스업도 위기입니다.

작년 경기도내 카드가맹점의 매출액이 68조원인데 비해,

경기도민의 총카드사용액은 88조원에 달했습니다.

소비의 순역외지출,

경기도민이 경기도 밖에서 쓰는 지출이 무려 20조원입니다.

누가 경기도를 이 지경이 되도록 이끌었습니까?

경제를 모르는 무능한 리더십으로

가장 가난한 경기도로 만든 사람,

경기도의 곳간을 거덜낸 도지사가 어느 당, 누구입니까?

경기도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재정을 깡통으로 만든

경제 깡통, 경제 문외한 리더십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경기도 경제를 망쳐놓은 민생 파탄 세력에게

정당 간판과 인물만 바꾼다고 경기도정을 다시 맡기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잘못된 경제운용철학을

그대로 반복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코 경기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릴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지금이라도 경기도를 재정위기에서 구하고,

경기도민의 민생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경륜과 지혜를 갖춘 119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 김진표는

경기도민 여러분에게 커다란 원죄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0년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경기도민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야권단일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 김진표는

똑같은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와신상담하며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살릴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져서

경기도민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커다란 성원과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서울의 주변부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경기도의 경쟁상대는 더이상 국내의 다른 시·도가 아닙니다.

경기도를 유럽의 강소국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G7으로 나아가는 관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이었습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도 즉위하자마자

경기만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경제적 기반을 다진 다음,

산동반도와 만주를 잇는

우리 역사상 가장 융성한 대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경기도가 지닌 유형무형의 가치는 더욱 커졌습니다.

경기도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21세기 경기도에는 ‘경제 광개토대왕’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더라도,

미래성장동력인 지식기반서비스업 사업체 수의 17%,

매출액의 26%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달된 교통과 통신 인프라,

다양한 산업단지와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역량,

여기에 새로운 리더십만 갖춰진다면

경기도는 중국, 일본, 동남아를 아우르는

환황해 경제권의 명실상부한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 제2 도약을 이끌기 위해서는

경기 발전을 위한 여섯 가지 약속을 실현해야 합니다.

첫째,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출동하는

어디든지 달려가는

‘일자리 119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일자리 10개 중 9개가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를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를 환황해권 경제협력의 허브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가진 제조업체들을 적극 활용,

서울의 금융·인천의 물류 서비스와 연계,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 동부 연안의 생산거점을 연결하는

초광역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가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내각결정 1호로 만들었던 파주의 LG디스플레이와

수원의 삼성전자 같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남북 벨트로 연결하여

경기도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외첨단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난개발을 부르는

무차별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고부가 가치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의 얽히고설킨 ‘덩어리 규제’를 뿌리째 뽑아내야 합니다.

국내외의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은 경기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남부는

제가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수원비행장 이전부지를 활용,

광교테크노밸리 ~ 삼성전자 ~ 수원비행장 부지는

IT, NT, 반도체 첨단 클러스터,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대·아주대·성균관대~ 서울농대·농촌진흥청부지~ 수원비행장 부지~ 화성 향남제약단지를 연계,

바이오·신약·인공장기 등 생명공학 클러스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여건은 양호하나 정주여건이 취약한

부천, 안산 등 서부와 안양, 군포 등 중부 권역은

서울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문화·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중소기업들 위주로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데다 중첩규제로 묶여있는

여주, 이천 등 동부와 양·가평 등 북동부 권역은

친환경 농산물, 자연경관 등 어메니티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역사, 문화, 생태, 관광이 어우러지는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북한과 맞닿은 접적지역으로

인구, 산업, 교통,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

북부와 북서부 지역은 개성공단과 연계한 남북 산업협력 등

평화경제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합니다.

결국 관건은 지방정부의 리더십입니다.

MOU만 체결해놓고 흐지부지하는

‘쇼맨십 도정’은 이제 아웃시켜야 합니다.

손학규 지사 시절에 기반을 닦아놓았으나

‘사실상 임대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나노기술원, 바이오센터 등을 적극 활용, 국내외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경기도를 R&D와 융복합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지사는 교육 도지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나는

기회균등의 경기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적자원이 유일한 성장동력인 우리에게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면,

경기도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먹여 살릴 인재를 길러내는

경기국립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실력과 경륜을 갖춘 리더십만이

‘복지 경기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복지 현실이 어떻습니까?

재정악화를 핑계로 무상급식 예산부터 깎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복지 무능 도정은 이제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의 덫에서 탈출하려면

인적자본이 유일한 성장동력인 나라에서

보육과 교육과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복지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만 치부하고,

국민에 대한 시혜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복지가 성장을 이끌어내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돼야 합니다.

이제는 복지와 성장의 행복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대통령 눈치나 보는 해바라기 리더십이 아니라,

대통령과 맞서더라도 경기도의 몫을 당당하게 확보하는

경기도 최우선의 실사구시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불요불급한 전시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능력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꺼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기부하겠다는 자원봉사자들과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서로 연결시켜

복지 경기를 향해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어깨동무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경기도는 또한

글로벌 시대 다문화 가정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통팔달 교통시스템,

거미줄 교통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을 특정 노선에만 집중시키다보면

‘세금 먹는 블랙홀’이 되어

다른 모든 사업들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민이 골고루 혜택 받는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지하철연장선을 확대하고,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가칭 ‘경기하나철도, G1X’를 건설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기도를

남북평화와 화해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평화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저는 경기도를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보존(Preservation)이라는

3P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의 교두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곧 돈입니다.

남북간 교류 협력이 증대되면 될수록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그 중심은 경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UN 등 세계가 보증하는 DMZ 세계평화공원은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조성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경기도를 한류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문화 마인드를 갖춘

‘감성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는 왕릉·성곽 등 다양한 역사 유적과

산, 강,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정조대왕의 효심에 얽힌 일화 등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수많은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과 인적자원 등

창조산업의 인프라 또한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창조의 꽃이 문화로 열매 맺는

살맛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든든한 문화의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언론인클럽 회원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도전과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럴듯한 정치적 약속이나 화려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20년, 30년 후

우리 미래 세대들이 먹고 살아갈 정확한 비전을 수립하고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들을

땀과 열정으로 솔선수범하는 경륜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픈 꿈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기도의 꿈은 이제 더 이상 꿈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두렵지 않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동반자가 되어

경기도의 미래를 활짝 여는 역사적 대장정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경기도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의 땅으로 열려 있습니다.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늘 같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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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 국회의원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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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4. 09:51

[ #김진표의원 #민주당 #약속살리기 ] 민주강 김진표의원 약속살리기 위원장 응답하라 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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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강 약속살리기 김진표 위원장 응답하라 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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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박근혜정부!

 


저는 민주당 약속살리기 위원장으로서 올해 예산안 처리의 대전제로서 민생·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해야만 박근혜정부가 국민과의 약속들을 실천하는데 들어가는 재원 연 10조원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민생을 파탄냈던 MB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오늘 아침 민주당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만 해도 해법은 결국 부자감세 철회입니다.

인적자본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에서 보육·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제가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지방재정특위에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40%, 지방 70%로 20%포인트 올릴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그 내용 그대로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켰으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현재 1년 넘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을 처리하면 될 일이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만 인상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 맘대로 엿장수가 엿가락 늘리듯이 그때그때 편법으로 조정·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경시, 국민 무시 발상이자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보육은 어떠한 이유로도 후퇴해선 안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국민생활 최저수준, 즉 National Minimu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영유아보육법을 당초 여야 합의대로 개정하면, 지방재정 부담을 1조 4천억원 경감시켜 지방정부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7천억원 경감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산층과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동산경기 침체 문제도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마련된 돈이 풀려야만 내수시장을 살리는 불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자감세를 철회해야만 부동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파탄 위기의 민생경제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우리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8월 28일까지 소급하여 취득세를 인하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감소분을 전액보전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감소분 2조 4천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의도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3%포인트 올리고, 부족분은 예비비 1조 2천억원으로 때워서 그때그때 적당히 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생색내는 취득세 인하는 ‘원샷’에 해결하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은 찔끔찔끔 하겠다는 속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들조차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왕 하려면 내년부터 당장 지방소비세율을 원샷으로 6%포인트 올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국 부자감세 철회가 정답입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첫해인 내년에 7조원,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0조원의 민생·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MB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경제 주체는 재벌 대기업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 기준 10대그룹 상장계열사의 잉여금은 477조원으로 지난해말 기준 405조원보다 무려 72조원이나 늘었습니다. 유보율도 작년말 1,442%에서 1,668%로 늘어 자본금의 17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네스북 감입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이른바 슈퍼 리치들이 “세금을 올려달라”며 청원까지 해서 위기극복의 물꼬를 텄습니다.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사회에서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을 통해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정치권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요즘 한파 속에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중국發 미세먼지라면, 민생을 위협하는 것은 청와대發 새누리당發 오리발입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려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회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헌신짝처럼 내버린 공약들 중에서 반드시 되살려내야 하는 것들을 연말까지 법안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약속 살리기가 곧 민생 살리기입니다. 이를 통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민주당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회복하는 주춧돌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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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7. 11:03

[ #김진표 #남경필 ] 내년 6·4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적합도 조사] 野 김진표 , 與 남경필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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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김진표

6.4지방선거,민주당,후보군,김진표,김영환ㆍ김진표ㆍ김창호ㆍ원혜영ㆍ이종걸ㆍ최재성,남경필

[내년 6·4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적합도 조사] 野 김진표 , 與 남경필 선두

[경기신문] 조정훈 기자 = 내년 6·4 지방선거 도 교육감 선거 맞대결에서 김상곤 현 교육감이 서남수 현 교육부장관에게 앞섰지만,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맞대결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밀리며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후보적합도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각각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는 지난 6일 만19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먼저 도 교육감 선거 맞대결에서는 44.0%를 얻은 김상곤 교육감이 29.9%를 획득한 서남수 장관에 14.1%p차로 앞섰다. 무응답은 26.1%였다.   

 

하지만 김 교육감과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맞대결에서는 39.0%를 얻은 이 전 장관이 37.2% 획득한 김 교육감을 오차 범위인 1.8%p차로 앞서며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23.8%였다.  

 

한편, 김문수 지사가 내년 도지사 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출마가 예상되는 남경필ㆍ원유철ㆍ유정복ㆍ정병국 등 4명의 새누리당 후보군 중 남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  

 

남 의원은 37.2%의 지지를 얻어 9.4%로 2위를 기록한 유 장관을 27.8%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원유철 의원 6.4%, 정병국 의원 5.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41.6%였다.  

 

민주당은 김영환ㆍ김진표ㆍ김창호ㆍ원혜영ㆍ이종걸ㆍ최재성 등 6명의 후보가 거론되는 가운데, 22.7%를 얻은 김진표 의원이 선두를 달렸다.   

 

이어 김영환(14.6%)·원혜영(14.4%) 의원 간 2위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6.2%, 이종걸ㆍ최재성 의원 각각 5.2%를 기록했다, 무응답은 31.8%였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뷰가 인터넷신문인 ‘뷰앤폴’과 함께 지난 6일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2013년 9월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응답률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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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7. 10:14

[ #김진표 ] 민주당은 김진표 약속살리기 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파기된 대선공약 복원과 민생을 살리는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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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전 교육부총리,전 경제부총리 김진표

민주당은 김진표 약속살리기 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파기된 대선공약 복원과 민생을 살리는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전 교육부총리 김진표

 

 

민주당 김진표 약속살리기 위원회 위원장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박근혜정부에서 파기된 공약 90여개를 실천하기 위한 재검토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약속지키기 위원회’를 설립, 각 상임위별로 조직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박근혜정부에서 민생·정치·경제 분야에서 90여개의 공약이 깨지고 뒤집이고 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매우 중대한 국면”이라며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질기게 요구할 것이다. 김진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약속살리기 위원회를 가동해 파기된 대선공약을 복원시키고 민생을 살리는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약속살리기 위원회는 공약총괄조정위원회와 7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돼있다. 공약총괄위원회는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변재인 민주정책연구원장, 이용섭 의원, 양승조 최고위원, 최재천 예결위 야당 간사,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한다. 7개의 분과위원회는 복지 분야에는 김용익 의원, 교육 분야에는 유기홍 의원, 경제 분야에는 김현미 의원, 군안보 분야에는 안규백 의원, 민영화 분야에는 윤후덕 의원, 농어촌 분야에는 김영록 의원, 지역 분야에는 이윤석 의원이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가진 자들이 자기희생을 솔선수범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대선공약파기를 국민을 체감하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집중 제기하고 조세정의실천특위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부자감세를 철회로 재원을 마련, 민주당의 대안을 중심으로 경제·복지 공약 등을 실천하겠다”고 활동방향을 밝혔다.

http://j.mp/1cOPd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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