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복지 사각지대 없는 복지 도시 만들기.

▲사진*정읍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이 중요하다. 복지가 발달 된 도시의 시민들은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루면서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정읍시가 다각적인 복지정책으로 시민들을 위한 복지 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키 위해 2020년 복지사업비로 411억 원의 예산을 세워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기존의 인적 안전망보다 촘촘한 복지 지원망을 마련키 위해 2020년부터 엔젤복지 통신원 1,004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은둔형 취약계층과 사회와 단절된 소외계층, 폐가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3,704건의 복지 사각지대 대상을 발굴해 수급자 신청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시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여를 통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5,691가구 7,909명을 세분화해 보호하고 있다. 

기초 수급자는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자격 기준을 심사해 보호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격 유지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시조사 6회, 반기별 2회 철저한 확인조사로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적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장애와 고령 등의 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 방문 접수를 신청하면 읍면동 복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 안내와 서류접수를 돕는다.

정읍시는 자원봉사 활동의 선진 지역으로 꼽히며, 인구의 35%에 이르는 3만4천여 명 61개 봉사단이 활동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해마다 겨울철과 봄철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야외활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스크 지원사업에 54억을 확보해 1만 2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예방적·적극적 빈곤 정책을 구현키 위해 241억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완화내용으로는 생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근로 연령층의 근로소득 30%가 공제, 기본재산 공제액 중소도시 기준 3천4백만 원에서 4천2백만 원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29억 원의 예산으로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활사업과 민간위탁 자활사업을 통해 신규 사업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도 1억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81명의 가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적립 지원하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에 자활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정읍 통합형 지역자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활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교육 등을 위한 실습공간 부족과 취업·창업 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통합형 지역자활센터는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지상 4층의 사업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전동스쿠터와 휠체어 등 구입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틀니·임플란트 지원비 등 총 32억의 예산을 지원하며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신규·과다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