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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이용섭 ]민주당 김한길 이용섭 당권경쟁, 김한길 54.3% vs 이용섭 39.7%|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토론회 '대선이후, 정당정치 어디로 가야하나'

‣ 2013년 2월 15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원혜영 강기정 민병두 배기운 유성엽 김기준 우윤근 김동철 박용진

## 김한길

정당개혁은 당의 주인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당원이 주인인 당이 중심을 잡고 거기에 지지세력과 우호세력을 더하는 것이 당세 확장이다.

새 지도부를 만드는 전당대회가 실종된 주인을 찾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대선 패배 이후 우리 민주당은 큰 위기에 맞닥뜨렸다.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걸었던 기대를 접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국민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 사랑이 짝사랑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이대로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서서히 죽는 길과 빨리 죽는 길이다. 우리가 모진 마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들 모두가 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 요구할 것이지만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그 중요한 것 하나가 정당개혁이다. 그리고 정당개혁은 당의 주인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 (구)당헌 총칙의 제 1조. “민주당 당권은 당원에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고 되어 있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이 2011년 12월 당헌 개정에서 삭제됐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당헌에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됐다.

가령 내가 직접 경험 한 것이, 작년 6월 당 대표 경선 때 나는 우리 당의 많은 당원과 대의원들로 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는데 당 대표는 다른 분이 됐다. 많은 당원이 당혹해 했던 것이 사실이다. 좋게 말하는 분들은 당원 중심 정당에서 지지자 중심 정당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의 주인이 실종된 것은 분명하다. 확장이라는 개념은 내 땅이 있고 나서 다른 땅을 늘려가는 것이지, 내 땅 없이 더 넓은 땅을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자는 것은 확장이라 할 수 없다. 당원이 주인인 당이 중심을 잡고 거기에 지지세력과 우호세력을 더하는 것이 당세 확장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머지않아 있을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실종된 주인을 찾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민주당은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당이 가진 국민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한 마음으로 변화를 실천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면 언젠가는 국민들도 민주당을 다시 받아들이실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변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외연을 확장해서 더 큰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민주당」, 「더 큰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되야 한다. 그런 민주당으로 거듭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는다.

감사합니다.

## 강원택

금방 망하냐 서서히 망하냐고 김한길 의원이 말했다. 민주당이 망하고 있는 걸 알고는 있구나 생각이 든다. 위기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변화의 모습 보여주지 못하면 5년 뒤 집권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당 구성원 위기감 있어야 하고 자기 희생 따르는 개혁과 변화 수반해야 한다.

04년 이후, 추진돼 왔던 정당 개혁의 방향 그중 원내정당화 노력은 잘못된 방향이다. 실정에 잘 맞지 않는 결과를 낳은 부분이 있다. 02년 대통령 선거가 3김 이후 새로운 정치 질서 모색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3김 시대에 대한 정치적 폐해,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검토로부터 시작되었다. 당내 개혁과 관련해 3김이 공천권과 정치 자금 장악하면서 당내 의원의 자율성이 훼손되었다. 당내 민주화 이루지 못했다. 제왕적 총재로부터 벗어날까 논의였다. 동시에 미국형 대통령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집권당 자율성 강화 위해 당정 분리 등을 시도했다.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했다.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도 참여경선 방식과 마찬가지로 당원 보다는 일반적인 인기나 지명도 높은 사람이 유리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의원 자율성 커졌지만, 큰 틀에서 보면 조직으로서 정당은 약화됐다. 더 이상 정당이라는 게 정치적 지지나 결집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의원끼리 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정치적 대표 문제는 다른 형태로 대표 되었다.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서 표출하는 정치적 대표 기능 상당 부분 약화된 것이다.. 여론에 휘둘리게 된 것이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결과 낳았다.

한편으로는 정당리더십의 부재했다. 열우당부터 민통당까지 제대로 된 정당 지도자 만들지 못했다. 열우당, 3개월에서 6개월 마다 당 지도부가 계속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 리더십 안정되지 못했다. 정당이 일관된 메시지로 정당이 바뀌고 있음을 설득시키기 어려운 형국이다. 개별 의원 자율성 커졌지만 조직으로서 민주당 약화되었다. 국민과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는 현역 의원 이해 걸린 문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 어려워 진 것이다. 김대중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사람 수혈했는데 그런 권력 조직 없어졌다. 의원 기득권에 기반한 정당 형태로 된 것이다. 자연히 정당에 대해 기대할 바 없어졌다. 정당 불신 실망의 큰 속에서 정당 안에서 새로운 인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바깥 쳐다보게 된다. 솔깃한 얘기하면 쫓아가게 되는 상황으로 변했다.

한국 정당정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 약화 동시에 포퓰리즘에 취약하다. 여론조사는 정치권 밖의 인물, 비정치적 인물들이 정치에 들어오게 하는 기제로 활용된다. 안철수 케이스나 02년에 정몽준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02년에 3선 의원 겸 축구협회장이었지 정치인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월드컵 4강에 들면서 히딩크 칭찬하다가 히딩크 데려온 정몽준이 커졌다. 여론조사에서 10%대였다. 인지도가 높아지며 노무현과 어깨를 견주는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당시 조사에서 정몽준은 진보로 조사되었다. 외부로 찾은 사람의 경쟁력 강화되면 기존 정당 흔드는 악순환 반복되었다.

새로운 리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인물의 충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새로운 걸 보여주려면 구성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걸 추동할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 현역 의원 기득권에 기초한 정당 모습이 지금 민주당 모습이다.

대통령 선거는 가슴 아픈 패배였다. 뭘 남겼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문재인의 패배냐 민주당의 패배냐? 후보자 보다 민주당이 주는 이미지라는 게 국민에게 믿음을 줄만한 형태 아니었다. 민주당은 무엇을 대표하는지 어떤 가치를 대표하는지 모르겠다. 소득 하위 계층은 이번에 박근혜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서민 유권자는 박근혜 지지한 것이다. 계층으로 보면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 아닌 것 같다.

그럼 정치 개혁을 민주당이 이끌었나? 안철수 후보가 가져갔다. 경제민주화? 박근혜가 먼저 떠오른다. 남은 것이 없다. 지난 대선에서 안타까운 건, 민주당이 졌더라도 어떤 가치를 남겨야 한다. 이 가치만은 민주당이 구현했어야 하는데 뭔가, 안보인다.

지금 민주당은 호남당? 그 이상으로 갖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 지난 대선에서는 특별한 새로운 모습 보여주지 못했다. 당내 계파 갈등 등 국민이 봤을 때 와 닿지 않는다. 배가 난파하는데 방향 다투는 듯하다.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콘텐츠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 한국 정당 구도가 변화하는 시기였다. 90년에 3당 합당으로 민주당이 호남당으로 전락했을 때, 지역 한계 뛰어넘기 위해 이념적 성향 강화했다. 386도 모으고 재야 세력 모았다. 그래서 지역주의 속성 많이 변화했다. 과거에는 출신지 중심이었다. 07년 분석하면 호남 출신의 호남 유권자와 호남출신의 호남 유권자의 투표 성향 바뀌었다. 어디 거주하냐에 따라 관심이슈 달라졌다.

92년만 해도 지역주의 피부에 와닿았지만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생활 정치로 관심사가 진행되는데 정당이 떠있는 상부구조는 지역당 구조 가진다.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부조응이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

(대선에서) 호남 유권자는 안철수에 기대를 가졌다. 호남의 경우는 87년 이후 1당 지배 체제에서 20년 이상 유지되었다. 대안 세력 없음에 대한 식상함 터져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당이 생겨나면 적지 않은 변화가 호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이라도 넘어가면 지각 변동 나타날 수 있다.

친노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386 세대다. 그런데 지금도 386이 유효한가? 유권자 수준에서 다수의 관심은 삶과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박근혜 지지 적지 않다. 지지기반 상실된 상태에서 껍데기만 남았다. 내용이 없다. 민주당이 기반한 호남도 흔들리고 친노 386도 바뀌었다.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 과거의 진보적 가치, 자유, 인권, 민주도 사라졌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뭘 팔아야 하나. 근본적 정체성 고민 필요하다. 지금 하는 건 반대밖에 없다. 야당에 익숙하니… 그것을 넘어선 내 것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뭘 줄까. 그런 게 없다. 심각하다.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집권 가능한 세력으로서 민주당 어떻게 재건해야 하나이다. 집권 못하는 정당은 의미가 없다. 사라지거나 새로운 세력에 넘어간다.

정당은 언제 몰락하는가? 영국자유당은 이후에 시대적 변화나 요구 반영 못했다. 자유당은 40석 떨어졌다. 희생할 각오 돼있는지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개혁 한다고 하면 개혁이 될까? 가장 중요한 건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그 구도 속에서 변화시키도록 강제하면 변혁 일어날 수 있다. 독과점 구조에서 기득권을 버리고 경쟁자와 경쟁할 상황 만들어줘야 한다. 호남 독점 않겠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한다든지… 정당법 개혁해서 지방선거에 한해서라도 폐쇄적이고 독점적 구조 깨고 경쟁 구도 속에 뛰어들어 자기 변화 만들어야 한다. 상당 부분의 모험이고,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정체성 넘어서겠다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상황 이어진다면 안철수 아니어도 민주당과 경쟁하는 제3당의 출현은 불가피하다. 재보궐 선거에서 안철수당에서 뭔가를 하겠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누르고 당선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 계속되면 새로운 형태의 대안세력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경선할 것 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참여경선이냐 당원중심이냐? 원내정당과 대중정당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건 지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유럽 정당도 대중정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미국식 원내정당은 우리 모델과 맞지 않는다. 미국의 정치 제도는 헌법 만든 사람이 3권 분립이라는 가치 속에서 어느 한 쪽에 권력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건국 이념에서 나왔다. 국회가 나름 역할 해야한다는 철학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 철학 기초에서 대통령제 기원되지 않았다. 미국 제도의 도입이었다. 역사적 뿌리가 미국과 전혀 다르다. 외형적 형태로 미국과 같다고 수용하면 문제이다. 그래서 당정 분리하자고. 노무현 스스로 갇힌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Catch All Party(포괄정당)은 60년대 얘기다.

당에서 스스로 지지자 정의 내리고 참여시키고 조직화 시켜서 그걸 마련해 줘야 하는데, 처음에는 비민주적 방식으로 하다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개방되었다. 어느 것도 답이 아니다. 제발 여론조사는 반영 하지 말아달라. 이명박이 한나라당 후보가 된 건 여론조사 때문이었다. 대표성도 없고 정확하지도 않았다. 정체성 갖고 있는 사람끼리 잘 조직해 낼 수 있느냐의 고민 필요하다.

민주당 당원 연수를 보자. 젊은 당원이 한명도 없다. 단 한명도 없다. 너무 노화되었다. 누구까지 당원할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당원 늘리려 노력 전혀 안 한다. 당원 수혈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당 위기다. 그동안 떠밀린 것도 당원 강력히 있어야 한다. 어떤 당원이냐도 중요하다. 인터넷 등장 이후에 점점 정당 존재 왜소해졌다.

어떻게 하면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나. 장관도 6개월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나올 것아다. 당을 바꾸려면 일정 기간 동안 강력한 리더십으로 변화 추동해야 한다.

영국 노동당, 마이클 풋이 당수가 되었다. 당이 집권하면 영국이 가진 핵 무기 폐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83년 최악 패배를 당했다. 이후 개혁이 시작되었다.

토니블레어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New Labour(신노동당) 개혁, 즉 자기 부정에 가까운 개혁 이뤄지면서 97년 총선 돼서야 돌아왔다. 이점을 민주당이 잘 새겨야한다.

##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 교수

다섯 번의 패배가 있었다. 06년 비대위 했던 때와 지금 비대위 똑같다. 당시 원혜영이 역할했다. 패배 있고 나면 2주간 당이 잠잠하다. 성찰 모드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 당내 특수 이해들이 고개를 든다. 민주당 집단적 기억력은 2주일이다. 계파 이익이 쇄신 가로막는다.

02년 이후에 당 조직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고민하고 치열한 토론해야 한다. 대중정당 모델, 원내정당 모델 절충으로 당 골격을 만들어야 한다.

기간당원제를 보자. 이전까지 당원은 동원 대상이었다. 기간 당원제 조건 완화하자? 여기에 내재된 문제점이 뭔가 봤더니. 우호적 태도 가진 사람 참여하게 하자.....?!

지지자 참여제를 보자. 정체성 분명하고 조직 충성도 가지면서 개방성 확보해서 유권자 대표성, 계층적으로도 자영업자 중심으로 된 당원 구성을 갖고, 유권자 대표성 확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공직 선출은 지지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당권은 당원이 뽑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분권을 통해 조직민주화를 이루어야 하부 당의 조직적 역량 강화되고 당원 기반을 강화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 건정성 확보하면서 개방성 확보하는 것, 간단한 문제 아니다. 국민참여경선, 모바일 투표 통해 지지자 참여는 확대됐지만 조직 건전성에 심각한 취약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수정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당직 선출은 당원으로 정의된 ‘당원주권제’ 실현으로 고민해야 한다.

진보냐 중도냐 논의 틀, 심히 우려된다. 탄핵 이후 크게 이겼을 때, 강원도에서 의원 워크숍을 했다. 이제는 실용이다. 당내 권력 투쟁 위한 도구로 허황된 얘기하다가 망한다. 진보나 중도도 그런 것이 재판되는 것이다. 진보 보수 논쟁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냥 막연하게 중도다, 계속 진보 고집이다, 이러면 백해무익하다. 상황과 때와 장소에 맞는 선택을 사려 깊게 통찰력 있게 결정하는 것이다. 당헌 강령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 두고 논의하라.

## 이언주

모바일 선거 같은 당 의사 결정을 보면 헷갈리는 게 취지가 뭔지이다. 열심히는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 모바일도 그 중 하나이다. 당원이 중심이 돼야한다. 정당 정치에서 모바일투표를 하는 것이 당원이 직접하는 것보다 편하다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 많다. 문제 해결까지 두고 봐야한다. 뭔가 도입할 때 성급했다. 수권정당이라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고민해야 한다. 지지자 참여가 모바일 안 하면 활성화 안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평가 이뤄진 후 논의돼야 한다. 당이 모바일 통해을 통해 정책을 생산 하나? 국민 의견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통로도 없으면서… 노력도 않고 쌩뚱 맞게 권력 결정하는 선거에만 써먹는지 이상하다. 노력부터 해야 한다.

박근혜 원칙과 신뢰에서 표를 얻지 못한 건 원칙보다는 권력에 대한 욕망만 보인 것이 문제 아닌가 하다. 당 조직 새누리당에 비해 우리 당 취약하다. 수권정당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철학을 어떻게 실현하냐가 문제다. 한 쪽 얘기만 듣고 대변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당직자 채용부터 해서 공사 구분 안되어 있다. 당내권력도 마찬가지다. 문고리 잡고 들어오는 경우 많다. 승진 평가 시스템 객관적이지 못하다.

## 이철희 소장

오늘 아침에 어떤 평론을 보니까 말이 비대위 비상한 결정도 못하는 비대위라고 말한다. 맞다. 비대위가 무슨 비상한 결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헌 당규에 정해져 있는 전대위의 결정이 외부인사가 와서 진행하는 혁신위의 제동에 의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지금 민주당에서 좋은 후보가 나올 수 있을까요? 대선 후보도 외부에서 왔다. 작년 서울시장 후보도 밖에서 왔다. 이 정당이 배출해서 속된 말로 잔뼈가 굵어 성장한 정치인이 있는가? 최근에 있는가? 민주당이 좋은 후보를 내는 산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런 정당 아니라고 생각한다.

4번의 패배를 기록한 정당이 패배를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질만한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패배 수습이 있는가? 비대위가 만들어졌는데 전대를 어떻게 치를지 아직도 결정 못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외부인 한사람이 들어와 하는 정치혁신위가, 그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지만, 그 한분의 의사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저는 점점 더 민주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비상한 각오를 안 하면 저는 민주당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정당은 당원대중을 말하는 거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공직후보 뽑을 때 투표권 달라는 게 아니다. 당원은 정당과 국민을 연결시키는 채널이다. 그런데 이 채널을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왜 없애려고 하는가? 대중정당의 대중이 소외되는 게 정당인 것인가? 유권자 속에 무슨 얘기할지 안 알려주니 화가 난 거지, 투표권 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민주당은 100만의 당원이 넘는 정당이다.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만이 넘는다. 그 정도면 엄청나게 큰 정당이다. 그들이 대중이다. 그런데 이 대중정당에서 대중이 소외되는 것이 맞나? 그 대중이 투표권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정말 국민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당이 안 알려주니까 화난다. 그 사람들에게 투표권 줄까 말까 하면 그 사람들은 더 기분 나쁘다. 정당의 지도부가 당원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정당이 유지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또 하나는 재작년 12월에 새누리당이 비대위를 꾸렸다. 잘 생각해보라. 여당의 친위세력이 친이인데 그 세력이 10월 26일 재보선 졌다고, 내용적으로 진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도 비상대권을 만들어 공천권까지 일체의 권한을 보따리 싸서 반대편인 박근혜에게 자발적으로 주었다. 이렇게 비상대책위를 세워서 했다.

그런데 이 정당은 왜 이런 비상대권을 안주냐는 말이다. 제가 제일 기막힌 것이 공천권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4개월 남아 친이가 학살될 것을 뻔히 아는 정당은 공천권까지 주었는데 4번 진 정당이 공천권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게 무슨 비상한 정당의 자세인가?

민주당의 당대표 지내고 성공한 사람 있는가? 2010년 지방선거 이기고 나서 당의 지도부가 다 지도부로 들어왔다. 그 사람들 공천권 행사 못 했다.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한다는 조항 때문에… 그거 새누리당이 만든 것이다. 새누리당 그 족쇄를 풀고 박근혜에게 주었다. 그것을 수입한 민주당은 발목 잡혀 졌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는가? 막말로 말해서 손학규 독일 가 있고 천정배 정동영 뺏지 아니다. 이게 정당의 리더십을 길러내는 온전한 정당인가? 민주당 지도부하면 죽는다. 제가 아는 사람 지도부하겠다고 가면 저는 말리는 게 답이라 생각한다. 아무도 실익이 없다. 지금 만일 지도부 임기를 1월 14일까지로 정하면 그 지도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가? 공천권 없는 지도부가 무얼 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으로 하겠다는 정당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 안 된다.

그것도 자기들끼리 논의를 모아서 결론된 것을 외부사람이 와서 오도가도 못하게 한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정당을 운영하면 그 정당이 200만 정당원이 무슨 의미인가? 그 당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실핏줄처럼 풀뿌리 조직으로서 선전하고 홍보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디제이 말년에 택시타면 청와대 가잔 소리를 못했다. 요즘 택시타고 민주당 가자는 소리 못한다. 그렇게 험악한 민심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가하다. 한가한대책위원회이다. 박근혜당선인이 죽을 쑤니까 다시 살아날 것 같은가? 새누리당 지지율이 빠지면 민주당 지지율이 오를까? 밖을 보고 다시 살아날 것 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10년 지방선거 같이… 그때는 그랫다.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 못하니까 민주당이 견제 좀 하라고 준 것이다. 저도 사실 그 기간 중에 당에 몸담고 있었기에 할 말은 없지만, 지금 민주당은 존재감 자체가 없다. 온전하게 갔으면 좋겠다. 2011년 12월에 새누리당이 이겨낸 정석대로 가면된다. 크지도 않은 패배를 이겨내고 어떻게 총선과 대선을 이겼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 정당은 하는데 왜 민주당은 못하는가? 10년을 집권하고 60년 전통의 정당인데 못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걱정되는 가장 큰 이유가 민주당이 사람을 리더를 키워내는 정당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계파가 있으면 없으면 어떠냐? 선거 역시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 영국노동당은 18년 야당을 했다.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문제는 그 정당이 후보를 길러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영국은 97년 노동당이 정권교체 성공한 이유는 블레어란 인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당내에 경쟁시스템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당장 당대표를 보더라도 지금 익숙하신 분들 이외에 소장파 중에 당대표 뽑을 사람이 있는가? 만들어줄 사람이 있는가? 당내 유력 주자는 경쟁이 가능해야한다.

그리고 전대를 통해 선출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는 것으로 가야한다. 자리에 앉아만 있고 아무것도 못하면 무슨 의미인가? 2010년 전대에서 선출된 지도부가 당혁신위를 만들었다. 그런데 12월까지인가 하나도 못했다. 그 위원회에 김태일 교수님도 있었다. 숱하게 많은 방안이 있었는데 왜 관철이 안 되었는가? 방안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외쳤다. 정권교체의 논리를 정당 안으로 가져오면 당권교체가 된다. 당권 바꾸자는 것 정당한 논리 아닌가? 다른 당에게는 정권교체를 하자고 하고 자기들은 안 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어디 있는가? 그럼 사람들이 저 당은 진지하게 고민한다고 봐주겠는가? 이율배반이라고 본다. 책임 있게 권한을 주고 잘못하면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것이 잘되면 제대로 된 정당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권한을 주는 것은 정당의 공천권 말고는 없다. 공천권은 자기세력을 심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책임 있게 어떤 사람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내년 1월 15일에 선출된 시도부가 1~2개월만에 좋은 후보 만들 수 있을까? 좋은 후보 만드는 작업을 이번 지도부에서 하지마라? 좋은 후보가 발굴이 되겠는가? 이번 지도부와 좋은 후보가 무엇을 하려고 할까? 이 방안은 하수 중에서도 하수이다. 자학책이다. 온당치 않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책임 있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험을 이겨내면 괜찮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대선 1년 전에 등장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후보가 안 된다. 그 좋은 후보는 몇 년의 과정이 필요하고 경쟁이 필요하다. 그 경쟁이 온당하게 진행되려면 필요한 만큼의 권한을 주고 어느 시점을 주면 책임을 정당하게 물어야한다.

제가 민주당을 조금 안다. 예컨대 지난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편들다가 욕도 먹었다. 민주당이 사는 길이 보이는데, 그 것이 고통스럽다면 그길로 가야한다면 가야한다. 그런데 당장 원내에 있는 사람들, 지도부끼리 화합을 도모한다면 민주당은 살아나기 어렵다고 본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나는 민주당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오지 않는다. 힘들지만 어려운길을 가는 것이 맞다. 격하게 말씀드려 죄송하다. 토론회마다 불려 다닌다. 작심하고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당이 안 따라준다. 그래서 저도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 김태일 교수.

동종교배, 다양한 부분의 사람들이 충원되지 않고 연고에 따라가면 우성을 낳을 수 없다. 성찰해야 한다. 지금의 충돌은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