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내년 정부 사회적기업 예산 대폭 축소...운영 부담 완화 총력

▲사진*남원시 지역자활센터, 자활기금 활성화 간담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내년 정부가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남원시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올해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4개, 행정안전부 사업 3개, 총 7개의 국비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국비 예산은 총 1,480백만원으로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40백만원)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지원(790백만원) △사회보험료 지원(5백만원) △사업개발비 지원(146백만원), 협업체계구축(60백만원) △사회적경제청년혁신가 지원사업(319백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120백만원)이다. 

이중 내년도에 대폭 축소될 국비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사업이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지원사업을 제외한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5개 사업은 전액 삭감된다.

이와 같은 예산 삭감은 고용노동부의 2023~2027년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없애고 일반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 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은 총 13개이다. 앞서 말한 7개의 국비 지원사업(1,480백만원)과 4개의 도비 지원사업(213백만원), 2개의 자체사업(80백만원)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4%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사업 폐지 및 대폭 축소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막중한 상황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비지원사업 예산의 53%를 차지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의 중단으로,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상황으로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 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시 5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사업을 수행해왔기에 국비사업이 중단되면 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