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창경포럼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정봉수 칼럼
- 고양특례시
- 안양시청
- 용인소비자저널
- 강남노무법인
- 탁계석
- 김포시
- 클래식
- 피아노
- 음악
- 정봉수 박사
- 탁계석 회장
- 창업경영포럼
- 안양시장
- 소협
- 전우와함께
- 안양시
- 최규태기자
- 고양시
- 강남 소비자저널
- 안양
- 최규태
- 케이클래식
- 정봉수 노무사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강남구
- 오승록
- 강남구 소비자저널
- Today
- Total
목록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칼럼 (47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부당해고 사건 사례> 젊은 부부가 3개월 전에 갓난아이와 함께 사무실에 찾아왔다. 방문 사유는 회사에서 3년 6개월 근무했는데, 최근 ①해고되었고, 그후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여성 근로자는 회사에 정규직 채용계획(정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② 프리랜서로 채용이 되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개인사업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했고, 연차유급휴가와 연장근로수당도 받았다. 근로자는 지난 2025년 2월 17일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복귀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wZUfQrhAx8[영등포 소비자저널= 조석제 대표기자]역(易)의 진짜 주인은?
https://www.youtube.com/watch?v=DRmoE3bbHMw&t=34s[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마이클 푸엣 교수의 위 주장과 학설이 사실이라면 언제고 국제 세미나를 통해 교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와 동북공정 대응은 국내적 역량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해외 역량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오늘은 오랜만에 대학로로 마실 나와 평소 아끼는 작가 '안톤 체홉'의 작품을, 친애하는 배우의 초대로 관람했다. 늘 민낯으로 삶을 묻는 공연장 무대는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안톤 체홉의 『바냐 삼촌』, '안톤 체홉의 인간학 침묵으로 무너지는 삶, 그럼에도 살아간다.' •손영미|극작가·시인안톤 체홉, 삶의 ‘사소함’에 귀 기울인 작가 러시아의 황혼기, 의사이자 극작가 '안톤 체홉'(1860~1904)은 인간의 병든 육체뿐 아니라, 병들어가는 영혼까지 진찰한 작가였다. 단편소설과 희곡을 통해 그는 거창한 사건보다 일상에서 배어나는 무기력, 사랑의 결핍, 존재의 허무를 들여다보았다. 체홉은 도덕적 해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침묵과 여백으로 인물을 감싸며 독자와 관객이 ..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사이닝 보너스 조항의 효력에 대해 기업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왔다. 연봉의 30%를 사이닝 보너스로 정하고, 첫해의 1월 급여일에 보너스의 50%를 지급하고, 다음 해의 1월에 나머지 보너스 50%를 지급한다. 그 대가로 근로자는 3년 차까지 근무해야 한다. 회사에서는 “사이닝 보너스의 효력기간 중인 근로자가 3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설정하려고 하였을 때 그러한 보너스 반환 규정의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구하였다. 특별보너스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고용노동부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질에 대해 그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혀 정한 바가 없고..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모성과 관련하여 헌법에 의한 명시적 보호규정과 노동법에 의한 실천적 보호규정을 두고 엄격하게 모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2024년에는 0.68명에까지 하락함에 따라 여성근로를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노동법에 반영되고 있다. 이제 출산율 하락은 기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법에서는 모성보호가 필요한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여성의 출산과 육아기간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과 그에 갈음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관련 정부지원 급여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한 공공기관의 한 연구소 (이하 “연구소”)는 2024년 7월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이 접수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통보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조사 실시, 행위자 조치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번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사무국장이고 피해자(진정인)는 기획팀장이다. 진정인의 입장에서 보는 행위자의 괴롭힘 혐의 다섯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인의 근태가 불량하다며 개인 카톡으로 출퇴근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둘째,..

[강남 소비자저널=권찬희 칼럼니스트]최근 제주도에서 시작된 ‘플로깅(Plogging)’ 운동이 단순한 환경정화 캠페인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제주도민과 방문객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그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 운동은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 플로깅 운동의 가장 큰 강점은 ‘데이터 기반 환경관리’라는 과학적 접근에 있다. 활동 과정에서 쓰레기 수거량, 참여자 수, 지역별 쓰레기 발생 빈도 등 정량적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이 빅데이터는 ..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면서 일반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일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대형학원에서는 강사와 강의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프리랜서 형태의 독립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해 노동법적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강사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임금 및 휴가와 관련된 규정, 부당해고로부터의 신분상 보장, 산업재해 등의 사회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사의 측면에서는 근로자성을 ..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이 사건의 근로자 직급이 임원에 속하는 ‘상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사건경위> 이 사건의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많이 하였음에도 한 번도 가산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3년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였다. 근로자는 관련된 자료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업무용 컴퓨터 사용기록(on-off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이 사건의 근로자는 직급상 상무직급으로 회사의 임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적용대상자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