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사건 중 화해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이 2019년 기준 61.8%, 2023년 62.4%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07년 4월 ‘노동위원회법’에 ‘화해조항’이 명문으로 도입된 이후 노동위원회가 화해제도를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 이익을 가져오고, 다른 상대방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복으로 인하여 노동분쟁이 장기화 되는 경향이 있다. 화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해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여 노동분쟁이 장기화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화해제도의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매개 상담(Animal-Assisted Therapy, AAT)은 반려동물을 활용하여 반려인의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유 방법이며, 반려인(사람)과 반려동물 간의 상호작용을 반려동물을 통해 반려인의 마음과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려동물 매개 상담의 특징1. 반려동물의 치유 적 역할 반려동물은 자연스럽게 반려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반려인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감지하고 상호작용 함으로써 정서적 치유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반려동물과의 접..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또는 ‘부패방지법’)이 국가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제안으로 2015년 3월 27일 제정 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이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심지어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일반국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양벌규정이 김영란법에 포함되어 직원의 부정청탁과 금품제공이 회사의 사용자 책임으로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회사의 면책을 위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아래에서는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인 불법청탁과 금품수수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체에서 관심이 있는 양벌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부패방지법의 내용..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몇 달전 모 사립대학교 외국인 교수가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구제기관을 알지 못해 각하 판정이 난 안타까운 일이 이었다. 사건은 이러했다. 이 외국인 교수는 조교수로 임명되어 지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년 근로계약을 재갱신하였는데, 금년 2월에는 교원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 대학교는 외국인 교수가 기간제 교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 만료로 재고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외국인 교수는 교수평가에서 중간 이상의 점수를 유지하면 재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학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연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외국인 교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청을 위해 뒤늦게 우리..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기업이 경영상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취업규칙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내용도 불합리하지 않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이 과도하게 제한을 받게 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판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더라도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이 법적 규범성..

[강남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모르는 것을 알릴 때 캠페인을 하거나 이벤트를 한다. 사람들이 인식해야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해야 개선할 수 있다. 오래전 부터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올랐다. ESG 경영이 기업에서는 피할수 없는 과제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다. ESG를 하지 않으면 생산된 제품이나 상품을 팔수가 없다. 세금처럼 분담해야 할 법적 규제다.  그래서 ESG  이행 여부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ESG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학술 연구와 토론에서  그 통계들이 밝혀지고 있다.  ESG 경영이 효율성이란 뜻이다. 기업만의 리그에서 ESG는 성과를 이룰지 모르나,  동참해야 할 시민, 국민들은 모른다. 과연 이게 효율성일..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1985년 공인노무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3년 12월 말까지 7,806명의 공인노무사가 배출되었고, 이중 자격시험 합격자는 6,333명, 노동행정경력자는 1,473명이다. 2024년판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현재 4,887명이 고용노동부에 직무개시등록을 하고 노무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인노무사는 인사 및 노무분야의 전문 자격사로서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기업의 노무관리 선진화와 이를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공인노무사법 제1조(목적)는 설명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의 대표적인 업무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의 노동사건을 대리하여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행하는..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펫상담매니저 양성과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정부 정책 기초 안 기대-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펫팸족(Pet+Family)이라는 합성어도 생겼으며, 감정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려는 펫 휴머니제이션(Pet+Humanization)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반려인 약 1,500만 명,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한다. 사회적 반려문화 인식 변화로 인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감성적 애착과 상실에 관한 대한반려동물협회 김종우회장의 박사논문 일부가 발췌되어, 솔루션 전문 기업에서 사업 모델 역량 고도화와 반려산업에 관한 건강관리, 교육, 심리적 상담, O2O 서비스등과 4차 산업의 융합으로, AI, 빅데..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14년 스웨덴 가구업체 IKEA는 한국에 진출했을 당시 현장직원 대부분을 1일 4시간의 정규직 단시간근로자로 모집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을 사용하면서 더 나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며 주로 서비스업종의 영세한 사업체에서만 알바, 임시직 또는 저임금의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근로자중 단시간근로자 비율은 2014년기준 0.8%인 반면, 네덜란드는 37.2%, 영국은 24.9%, 독일 22.1%이며, 일본의 경우도 27%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법례나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시간제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1주의 소..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그 동안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를 인정해주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동일하게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산재는 인정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7년 말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조항에 대한 산재법이 국회에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