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농업 R&D 예산 10년만에 최대 감액!...미래 농업 포기

▲사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내년도(24년) 농식품부 전체 예산중 R&D 예산이 전년대비 22.9%(639억) 감액되어 1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촌진흥청·산림청 R&D 예산까지 모두 합치면, 농업 R&D예산이 전년대비 23.6%(2,848억)나 줄어들어 미래 농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농업분야 R&D 예산은 총 9,197억원으로 23년 1조 2,045억원보다 2,848억원(23.6%)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24년 농식품부의 R&D 예산 규모는 2,140억원으로 23년 2,779억원보다 639억원(22.9%)이 삭감되어 10년만에 최대치로 삭감됐다. 

또한 최근 10년간 농식품부 전체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을 봐도 24년 R&D 예산은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해 10년동안 가장 적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내년도 국가예산 총지출 규모가 2.8% 증가했으나, 농식품 예산은 전년대비 5.6% 증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농업분야 R&D 예산이 전년대비 23.6%나 줄어들면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의 미래 농업을 포기한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24년 예산안에 전액 삭감되거나 반토막난 사업들이 핵심 농자재의 국산화 기술 개발, 우리 농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과 스마트 농산물 유통저장 기술개발 사업은 지난해 농식품부가 밝힌 중기재정계획상 각각 25년, 26년까지 매년 80억대에서 110억대까지 투자할 것임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24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농업기반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사업도 중기재정계획상 24년 80억이 투자될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30억만 편성됐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 R&D 예산은 대한민국의 농업 경쟁력 확보와 우리 농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위해 반드시 매년 증액해야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농업 R&D 예산을 유례없이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은 미래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다가오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 R&D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