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확기 산지쌀값 22만원 이상...부정확한 쌀생산량 조사 방식 개선

▲사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10월 15일 현재 산지 쌀값이 209,548원(80kg)으로 열흘전보다 3.7% 하락한 가운데, 올해 수확기 쌀값은 최소 22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은 23일(월)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2020년 수확기 산지쌀값이 214,184원(80kg)이었을 때 당시 쌀농가의 생산비는 48만원에 순수익은 44만원(10a)이었지만, 22년도에는 생산비가 56만원으로 2년전보다 16.6% 폭등하고 쌀값은 15.1% 떨어져 쌀농가의 순수익이 28.3% 감소했다고 밝히며, 올해 쌀농가의 생산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쌀값은 최소 22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의원은 농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소농의 경우 대농에 비해 직접 생산비가 80%나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비 인상에 따른 피해는 소농에 더욱 집중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쌀값을 20만원대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원택 의원은 농진청 등의 부정확한 쌀생산량 조사는 농정에 혼란만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농민이 입을 수 없다며, 쌀 생산량 조사 등 농업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초 농식품부가 다수확품종이라는 이유로 퇴출 예고를 했던 신동진벼의 경우에도, 쌀 생산단수는 농민들에게는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비록 퇴출 결정이 3년 유예되었지만 다수확품종 이라고 해서 종자보급이나 공공비축미 매입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쌀 적정 생산 대책이 될 수 없고, 향후에도 다수확품종 기준의 모호성과 비과학성, 수량은 시비에 더 좌우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다수확 품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 이의원은 정부가 가루쌀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수입밀 대체를 위한 것인데도 가루쌀 가격은 수입밀에 비해 최소 3-5배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루쌀이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가루쌀 가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쌀값은 농민의 목숨감인 만큼, 정부는 쌀값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올해 수확기 쌀값은 최소 22만원은 되어야 30년전으로 후퇴한 우리 농가의 농업소득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