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SOC예산은 정치 보복수단으로 이용하고 국가재정을 대통령 쌈짓돈 취급...

▲사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의 차별적인 전북 SOC예산 삭감과 무능한 예산운영을 질타했다.
 
이날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SOC 예산은 노골적인 지역차별과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내년도 SOC 사업예산은 26조 1,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액한 반면,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요구예산을 무려 78%를 삭감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가 정부행사인 잼버리대회를 잘못해서 파행시키고 국제망신을 당해놓고 전북에 화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새만금예산은 정부예산안 평성과정에서 부처요구안 보다 정부안에 더 많이 반영해 왔다. 부처요구안 대비 정부안 반영비율은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은 101%였다. 반면 2024년은 잼버리 파행 이후 겨우 22%만 반영됐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안도, 다른지역 사업들은 국토부 요구안이 그대로 반영되었지만,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만 100% (100억)전액을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항 예산도, 가덕도, 대구경북신항, 울릉공항 등 다른 지역 공항은 모두 부처요구안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오로지 새만금국제공항만 580억 요구에 무려 89%를 삭감해 버리고 66억만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양경숙 의원은 “반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4.8%,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는 9.0%, 대통령행사용역비는 무려 2배나 증액시켰고 그 말많은 ‘김건희 로드’로 불리는 양평고속도로 예산도 123억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