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전반기 2년 결산...새만금과 지역의 미래 위해 총력!

▲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2022년 7월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라는 의정목표 아래 출범한 9대 군산시의회가 출범했다.

군산시의회는 김영일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 등 의장단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1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의회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김영일 의장은 “돌이켜 보면, 쉼 없이 달려온 2년이었다”면서 “23명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농·어민,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 그리고 새만금관할권 사수 등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 충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바로 출범한 제9대 군산시의회는 강화된 기초의회의 위상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각오로 임한 결과 간담회·현장방문을 통해 소통하는 민생의정을 펼친 것은 물론이고, 5분발언 134건, 의원발의조례 121건, 시정질문 9건, 건의안 36건, 성명서 10건, 결의안 9건 등 역대 의회 중 가장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각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실 있는 사무감사를 펼친 결과 2022년 364건, 2023년 444건의 시정·처리 요구했으며, 예술단 운영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자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옥회천 정비사업, 경암동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와 군산가족센터 신축사업,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그리고 최근 지곡동 산 137-1 일원 공동주택 신축 승인까지 군산시 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산 심의시에는 전년도 결산심사와 연계해 관행적·반복적 예산과 선심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 역대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단체장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에 대해 철저한 검증으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시민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등 입법활동 빛나   ·
제9대 군산시의회는 군산동산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 촉구, 군산항 대책마련, ‘신동진벼’정부보급종 퇴출 부당, 제5차 문화도시 심사 재개 지원 촉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를 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 촉구,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 촉구,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제도 정비와 시설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새만금 생태복원 촉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등 건의·결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 집행 및 변경을 예의주시하면서 구도심 활성화와 환경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자칫 시민 삶의 질이 훼손될 수 있는 사안을 알리고 나아가 군산의 미래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군산시 노동기본조례안」,「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뿐만 아니라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플라잉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했다.

또한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을 제정했으며, 기존 조례안을 일부개정·전부개정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입법 활동으로 시민행복과 잘사는 군산 만들기를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군산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등은 5분발언 이후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고,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조례 제정으로 청년기업가를 육성하고, 청년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는 사업이 시에서 추진됐다. 

▲새만금 관할권 사수와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 총력
제9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핵심은 단연 ‘새만금’으로 군산시의회 23명의 의원 모두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군산시민과 함께 군산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새만금 사업에 시민들이 희생한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최창호 의원의「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윤신애 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한 추진 촉구」 건의안과 김우민 의원의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서은식 의원의 「전라북도지사의 새만금 군산·김제·부안의 확실한 통합방안제시 촉구」성명서를 채택했다.

또, 윤신애 의원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건의안, 우종삼 의원의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건의안, 윤신애 의원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 양세용 의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 서은식 의원의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 등을 채택했으며, 시의회에서 발의한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발전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새만금 SOC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시민들과 함께 삭발투쟁도 불사했으며, 김제시의 관할권 분쟁에 대응하여 군산새만금신항 앞, 전북자치도청, 정부세종종합청사 등 날씨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군산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개발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심의를 잠정 중단할 것과 새만금 3개 시군 통합 등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건식 전 김제시장과 <새만금 통합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새만금 관할권 문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군산과 김제의 입장의 논리를 펼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밖에도 새만금개발청에 3차례 방문하여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에 주거기능을 추가해 줄 것과 전북자치도의 인구소멸·경제소멸로 가는 이 위기를 극복할 대안은 바로 새만금임을 강조하며 새만금 3개 시군과 나아가 익산까지 포함한 메가시티 구축·공공기관 이전 등을 건의했다.

그 결과 새만금청에서도 새만금 3개 시군과 익산까지 발전 축을 가지고‘새만금 메가시티 발전 구상 연구 용역’(5∼9월)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산시의회에서 익산시의회 의장단과 새만금 메가시티에 대한 첫 논의를 하여 물꼬를 트기도 했다.

여기에 김제시의 터무니 없는 해수공간 매립주장을 일축하고, 새만금신항을 군산시가 관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군산새만금신항과 2호방조제 사이의 해수공간 매립 불가’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누구보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최근 KBS전주 심층토론에 출연해 전북도민들에게 새만금은 꼭 통합해 세종시처럼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인구도 늘고 전북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여 지역소멸과 경제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앞을 내다보는 과업을 추진했다. 

▲끊임없는 연구 활동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제9대 전반기 군산시의회는 시민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해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꽤했다.

 2023년에는 군산시 미래산업육성 연구, 공공앱을 통한 지역 자본유출 방지 방안, 군산 근대사 다크투어리즘 연구, 군산 군 비행장 주변 활성화, 군산시 쌀 경쟁력 제고 방안, 야간경제관광 정책 연구 등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착시키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분석해 문제점 해결 및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우수지역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법, 챗GPT 활용법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의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힘썼다. 최근에는 반부패 법령 알아보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과 함께 청렴한 의회상을 구현키 위해 ‘청렴 서약식’을 가지기도 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
제9대 군산시의회는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시민들을 초청하고, 유튜브로 본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으며, 카톡채널·블로그·의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에서 시민들이 의정소식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시민의정감사장 수여는 군산시의회가 최초로 실시하는 포상으로, 각각의 의원들이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의회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를 추천해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군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해 군산 발전에 기여한 시민 23명이, 올해 6월에도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 준 시민을 위한 새만금 발전 공헌, 군산시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시민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 공헌 등 시의원을 포함한 시민 23명이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김영일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군산지구협의회 등이 참여해‘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관내 아동 양육시설 일맥원 외 2개소와 그룹홈 평화의 집 외 7개소에 배달하여 사회취약계층 나눔 문화에 앞장섰다.

▲김영일 군산시의장, “군산시민과 함께 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를 위해 활동한 것이 가장 보람”
김영일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회복에 희망이 될줄 알았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 새만금 자동차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들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시민들의 희망고문으로 끝나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있지만 군산시민과 함께 때로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때로는 살을 에는 추운 바람속에서 군산의 운명을 위한 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를 위해 활동한 것이 가장 뜻깊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는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된 채 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누구보다 군산시민들의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 4선 의원의 경험과 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군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