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25년 예산 10조 6,919억원 편성...민생 안정 및 성장 동력 확충에 방점!

▲사진*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예산안으로 총 10조 6,919억원 편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년 예산 9조 9,908억원 대비 7,011억원(7.0%) 증가한 규모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철저한 채무관리를 통해 채무비율이 예산 대비 7.1%(’23년도말 7,235억원)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건전한 재정 여건으로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으나, 미래세대에 부담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고 8일 밝혔다.

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설치 목적을 달성한 특별회계 폐지, 일반회계 사업 중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전환 재원 마련에 힘썼다.

다만, 민생·취약계층 지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꼭 해야 할 일을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했다.
 
2025년 예산은 ①전북경제 생태계 전환, ②미래 성장기업 유치, ③민생경제 회복, ④농어민 행복 실현, ⑤도민 삶의 질 향상, ⑥지산학 공동협력 대응 강화, ⑦도민 안전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운영해 온 저출생 TF를 통해 발굴된 저출생 대책을 각 분야별 예산을 담았다.

또한, 전북특별법 시행(‘24.12.27.)을 앞두고 특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혁신적인 지역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미래차 부품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대체부품을 개발함으로써 도내 부품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을 육성한다.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온 도내 뿌리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뿌리기업 생산공정 자동화·첨단화를 통해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역량 강화한다.

이차전지·반도체 산업 지원과 더불어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을 최소화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키워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첨단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인 미국 시장의 개척을 위해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을 확보하고, 도내 바이오기업이 미국 보스턴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국가핵심 사업인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500억원 규모) 공모에 대응하고, 전북지역에 특화된 방위산업(탄소섬유, 유·무인기 등) 혁신클러스터 구축하는 등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선점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우선,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투자액, 고용인원에 따른 인센티브를 계속 지원하되, 준공에서 착공 이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여 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하여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현상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됐지만 수도권 민간투자사(TIPS)와 연계해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기업 등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노후화되어 환경이 열악한 산단과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해 근로 여건 개선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도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127억원을 활용해 상환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인상(1개소당 250천원)하고, 1인 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사회안전망 제도권 내 편입을 촉진한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최대 110만원) 지원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최대 200만원/인)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한다.
 
농‧어업 활성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을 농‧어가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소외되었던 여성, 청년 농어입인에게도 공익 수당을 지원한다.
     
농업생산 중심의 연관산업 집적화로 농가소득·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 시범지역 2개소를 선정하여 농생명산업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를 해결하고, 농촌지역의 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신규 창업 청년 농‧어업인에게 영농정착금, 임차료, 스마트팜 온실 및 기자재 지원사업에 256억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어업인에게 월 80만원 한도의 정착금을 지원을 통해 우수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대응으로 생산비 절감, 사육두수 조절, 한우개량을 통해 한우 농가 경영안정과 한우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산 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종자 방류를 통한 수산 자원량 증대, 감척어선 폐업지원금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촌생활권 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어촌 거주 희망 인구 유입 및 지역주민 유출 최소화를 통해 어촌 지역 소멸에 대응한다.
    
수산기술연구소의 유휴 실험실 리모델링으로 어업인 역량 강화, 복지 향상 및 수산 지식·정보 공유 등을 위한 어업인 복합공간을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크루즈 관광 추세에 맞춰 상품화 전략 및 기반시설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크루즈 유치 여행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전북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관·학·군의 협치하여 개방형 스포츠 시설(씨름장,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도민에게 개방하고, 스포츠 위상 강화를 위해 2개의 실업팀(검도, 철인3종)을 창단한다.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을 위한 추진방향 설정을 위하여 기본구상 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를 추진하는 동시에, 케이팝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도내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치유·레포츠시설을 조성하는 등 산악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향후 특화 산악관광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도시 실현을 위하여 도내 9,247대의 전기차 보급에 1,300억원, 1,905ha의 조림 조성에 180억원을 지원한다
     
행정과 교육청의 협치 기반 통합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대학‧산업간 협력 강화 및 창의 인재를 양성‧활용하기 위해 1,719억원을 투입한다.

전북형 외국인·이민정책의 특화 발전을 위해 우수한 외국 인력의 지역 유입과 장기 체류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주 소득자의 실직, 중대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일시적인 생계, 의료비(월 765천원/가구, 최대 6개월) 등을 적극 지원한다
      
수급자가 민간 취업에 성공하여 탈수급한 경우, 최대 150만원(근로유지 6개월 50만원, 1년 100만원)까지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학습기회를 놓친 취약계층에 평생교육 강의 수강, 교재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1인당 연간 최대 35만원)를 지원한다.
 
아동에 대한 완전한 돌봄을 위해 연령대별 돌봄 제도를 구축한다. 전북형 SOS 돌봄센터 43개소를 운영하여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에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비한다.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전주시에 이어 정읍시에서도 통합 제공하고, 향후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운둔청년에게 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및 노인 급식단가 인상(500원)하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한다.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정읍아산병원에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야간 시간에도 소아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약국보다 3~5시간 연장 운영하는 심야 약국 12개소를 지원하여, 도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지방의료원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난임부부에게는 진단검사비, 시술비, 생식세포동결보존비에 이어 생식세포동결보존비(1인당 30 ~ 200만원), 한방난임비용(1인당 최대 180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는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에 필요한 교통비를 최대 15회까지 확대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을 지원하고, 이전이 불가능한 건물에는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화재 진압용 장비를 보강한다.
     
잦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상습 침수지역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침수재난에 특화된 재난안전 기술 개발을 지원해 도민 안전을 확보한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과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교육대를 설치‧운영하고, 건강한 소방력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8개소도 운영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예산안 숫자 하나하나에 기업인의 땀과 청년의 꿈, 도민의 삶과 전북의 미래가 담겨 있음을 명심하면서 오랫동안 고심하고, 준비했다면서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드리고, 전북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 보겠다는 우리 도정의 의지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에서도 어렵게 마련한 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되어 신속하게 민생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11월 11일 도의회에 제출되며, 전북도의회 제415회 임시회(11. 20)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