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가 지난 20일 안전건설국 4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당부했다.

이날 건설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경봉 부위원장은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지원과 관련해 경로당 495대 냉방기에 대한 필터세척, 냉매충진 등 점검용역을 4월 이전에 적기 완료할 것과 점검 대상 권역별로 분리 발주 등을 통해 단기간 점검기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효적인 점검용역 시행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방재시설물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월명동 일원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월명 우수저류조 및 내항 배수펌프장 등 시설물의 철저한 사전점검을 주문하며, 우수관로 확대 및 압송배수관로 확충 등에 대한 정비를 강조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방재시설물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 기조성된 우수저류조와 배수펌프시설의 적정 가동을 위해서 집중호우 취약기간 전에 우수받이 청소, 우수연결관 추가, 기계 점검 등 사전조치의 적기 시행을 주문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 메인 화면에 상습침수구역들을 표출함으로써 실시간 모니터링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방재시설물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저류조 등 방재시설의 주간 정기 점검 시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음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효적인 점검 이행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침수피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유흥주점, 교회 등 침수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한 시 자체적인 피해 지원 대책 발굴을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침수피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3백만원 한도와 관련해 국비 등 지원기준에 더해 시 자체적인 위로금 등 적극적인 지원 검토를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침수피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3차에 걸쳐 침수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에도 불구하고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이 누락된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금 신청 홍보·안내를 당부했다.

▲박광일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불가한 사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박광일 의원은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과거 설치했던 쿨링포크의 가동불가 및 식생그늘 목적의 그린터널의 사업성 저하 등을 지적하며, 금후 유지관리에 취약한 사업의 지양과 그늘막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주문했다. 

▲이한세 의원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순환골재 의무사용 및 호안공·순성토운반 중복 수량 등 실시설계용역 검수 과정에서 미리 반영됐어야 할 사항들의 검토 미흡을 지적했다. 

또한 경관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옥회천 횡단교량 10개소에 대해 가장 경제적이고 유지관리성이 유리한 특허공법 1개로 일괄 설계 반영하지 않고 개별 특허공법을 반영함에 따른 사업비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 철저로 예산낭비 방지, 공기 단축, 준공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43필지 미보상에 따른 구간별 공사 지연 및 주변 경작지 배수 지장 민원 초래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토지수용절차 이행으로 조기 완공을 주문했다.

▲박경태 의원은 군산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23년 대비 `24년 수혜율이 거의 없는 강도 상해사망·후유장애 항목 추가 및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의 보장 한도 증액을 통한 보험 가입금액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금후 `23년 수준으로 보장 항목 및 한도 조정을 강조했다.

▲윤신애 의원은 군산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최근 개물림사고 발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3년부터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보장금액 한도가 감소(50→20만원)한 것을 지적하며, 실효적인 보장 항목 및 한도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 편입토지 보상을 금년 1월에야 시작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설계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및 착공을 촉구하며 금후 추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나운지구, 신풍지구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 현행 신풍지구 우수저류조에서 나운지구 우수저류조로의 우수관로 개설계획에 대해 압송배수관로 보강으로 계획 변경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28년 우수저류조 및 압송배수관로 완공 이전까지 집중호우 대비 단기 대책으로서 우수받이 청소 및 지역자율방재단의 예찰활동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윤신애 의원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과 관련해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 미구성을 지적하며, 안전관리 관련 조직의 정비를 강조했다. 

▲ 김영일 의원은 재난대응태세 확립과 관련하여 재난발생 시 안전조치, 급수·장비·복지·구호물품 지원, 자원봉사 등 민관군이 합동하여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매뉴얼 수립을 통해 물리적, 경제적, 감성적 복구지원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김경구 의원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와 관련해 사유지 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긴급조치 시행 검토를 주문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은식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와 관련해 차령 9년 초과 차량의 대·폐차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노후 차량의 적기 대·폐차를 강조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10대 운영 중인 교통약자의 이용 택시 수량을 늘리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대중교통 정책 추진 자문위원회와 관련해 대중교통 정책 추진 자문위원회에 대중교통 실수요자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나종대 의원은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해 유료 공영주차장 내 쓰레기 방치 등 이용객 불편 및 공공시설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정기적인 청소관리를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해 영화동 일원 주차공간 부족 문제 및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구)시청광장 내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검토와 KT&G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타워 조성 검토를 요구했다.

▲나종대 의원은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사업과 관련해 교통신호제어기, 교통신호등 등 관급자재 물품 계약 시 관내 납품 가능한 업체들의 균등한 참여기회 제공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와 관련해 내흥동 신역세권 내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미설치에 대한 시민불편이 크므로 조속한 바람막이 설치를 요구했다.

▲ 서은식 의원은 버스승강장 교체와 관련해 관내 335개 노후 버스승강장 중 버스 이용객이 많은 지점부터 순차적인 버스승강장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조속한 교체 시행을 강조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해 탄소발열벤치 및 냉난방기 등이 반영된 스마트 버스승강장에 대한 연차별 도입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행복콜버스 운행과 관련해 면지역 지선버스 방안으로서 행복콜버스 8대 운행 구간에 대해서는 일반버스의 미운행과 해당 버스 수량의 감차 확행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김영일 의원은 행복콜버스 운행과 관련해 지난 6년간 행복콜버스와 시내버스 병행 시험운행 및 금년 8월부터 일부 면지역에서 시행 중인 지선버스 미운행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시내버스 전면 개편에 조속히 반영할 것과 행복콜버스의 기사 불친절 민원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청암산 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해 청암산의 어린이집 등 유아 단체 탐방 및 축제 지원시설로서 무대 설치 필요공간에 대한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위한 관계부서 간 적극적인 협의를 강조했다.

▲윤신애 의원은 K-PASS 이용과 관련해 서민 및 청년층 대중교통비 절감에 도움이 큰 K-PASS의 제도, 가입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이용 활성화를 주문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은식 의원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처리와 관련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실적이 1건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관련 인력의 보강 검토를 강조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종대 의원은 인도정비사업과 관련해 인도면 부등침하에 따른 물고임 및 요철 현상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다짐 등 시공관리를 주문하고, 인도 내 잡초제거 미시행에 따른 경관훼손 및 보행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정기적인 인도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박광일 의원은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해 장기 지연되는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임시포장 등을 주문했다. 또한 상·하수도 관로공사 등의 임시포장 시 부등침하에 따른 노면 평탄성 불량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적기에 복구포장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박광일 의원은 동백대교 미디어파사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40억원이 투입된 사업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시민들의 평가가 많으므로 연출 영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경태 의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 연간 210건 정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약 50% 정도가 이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 사례를 참고해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을주민회의 결과서 및 토지사용 승락서 첨부 등  주민숙원사업 신청서 서식의 변경 및 조기 발주를 위한 자체합동설계반 운영 검토를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미불용지 보상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으므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홍보를 당부했다.

▲이한세 의원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해 농업용 용·배수로에 부설하는 수로관 설치 시 이음부 누수방지를 위해 방수포 깔기 병행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옥구저수지 주변 농업기반시설 재투자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옥구저수지의 수자원을 활용한 공업용수 공급 수입액이 연간 11억원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재원을 활용해 인근 지역의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강조했다.

▲서은식 의원은 포트홀 도로포장복구와 관련해 포트홀 발생에 따른 임시복구포장 이후에 조속한 전면 재포장 실시로 도로 평탄성 저하에 따른 사고위험 해소와 안전 관련 사항으로서 적극적인 예산 확충 노력을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와 전체 153개 노선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연차별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계속사업으로 장기간 추진 중인 11개 노선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48억원 규모의 `25년도 개정 리도 202호선 신규사업 시행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의 사업 숙원도가 높은 농어촌도로의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도로포장공사 감독과 관련해 설계 두께의 보조기층 부설·다짐과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층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 시행과 코어채취기 등 검수 장비의 자체 구비 등에 대한 검토를 강조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과 관련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장기간 폭설 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 수립 및 대응에 대한 만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