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복지환경국 3개과 행정사무감사...

▲사진*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가 지난 22일 복지환경국 3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운영설계 시 압축베일당 가연성 소각 대상량과 불연성 매립 대상량의 비율을 95:5로 판정하고, 실제 소각량 톤수는 적음(95%)에도 불구하고 압축베일 반입량 톤수(100%)를 기준하여 사용료 산정 실적량으로 계상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샘플링 재조사를 통해 압축베일당 실제 소각량 비율의 점검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경봉 부위원장, 서은식 위원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반입량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반입량과 소각량의 차이가 5% 정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최초 압축베일 제작단계의 선별작업에서 불연물 제거의 미흡함과 실제 소각량과 사용료 지급 기준이 되는 반입량의 차이로 인한 군산시 재정손실 문제를 지적하며, 실시협약 변경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 스티로폼 감용기 등 운영사 측의 일방적인 시설개선 이후 군산시에 소요비용 청구 문제 우려를 지적하며, 금후 시설투자 시 철저한 사업비 비교검토 및 군산시의 사전 협의 후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운영단계에서 소요되는 각종 물품 등의 구매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산시 관내 취급 업체들을 통한 계약 검토를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공기청정기 등 환경 관련 품목이 아닌 일반 가전제품이나 차량구입비까지 지원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 가능 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간접 영향지역 반경 2km 이내 75세대에 대한 지원기금 규모가 연간 9억3천만원(시비 출연금 6억9천만원, 폐기물매립장 수수료의 10%인 2억4천만원)이 지원되는 현황과 금후 장기적으로 지원하게 될 지원기금 총액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이주보상계획 수립 검토를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간접 영향지역 내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 등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1회용품 사용 제한과 관련해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 패소 관련해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군산시 패소 판결문상 군산시 조치명령의 중대·명백한 하자발생에 의한 패소 사례를 지적하며, 부실한 행정조치에 따른 소송 관련 행정력 및 소송비용 낭비의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과 관련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활성화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의 경제성 및 실효성 부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관내에 석면 슬레이트가 방치된 건축물 등이 많이 있으므로 주택행정과의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협력하여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하며, 12개 동 지역을 1개 권역으로 설정한 현황과 관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권역을 분리하여 사업관리 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와 관련해 `13~`1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한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의 노후화로 다수의 기기오류 민원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 이후 신설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여건 등을 고려해 전면적인 교체 등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일 의원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중화장실 부재에 따른 시민 이용불편 우려를 지적하며, 향후 외부 관광객 단체 방문 등에 대비하여 주변 소공원 등을 활용한 공중화장실 확충 검토를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종방향 2.6km의 스틸그레이팅 배수로 뚜껑 설치에 대해 경관 저해 문제와 법면부 토사 유입 및 낙엽 적체에 따른 유지관리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8구간 주변 역전시장 공영주차장의 상시 포화상태를 고려해 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 인근의 유휴공간과 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옆 국가철도공단 소유 토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활용 협의 및 공중화장실 확충 검토를 당부했다.

▲윤신애 의원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산책로 내 교목류를 6m 간격으로 식재한 것과 관련해 향후 나무의 활착상태를 고려한 적정 식재 간격의 아쉬움을 지적하며, 추후 교목류 식재 시 여건에 맞는 적정 식재 간격 검토를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금강공원 꽃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지정지비, 종자비 등 총 2천만원이 소요된 금강공원 백일홍 등 꽃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종자 파종 후 제초작업 등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며, 토질 등 현장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 볼거리 제공을 당부했다.

▲이한세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와 관련해 `23년 전북자치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인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시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내실 있는 점검 확행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진포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과 관련해 진포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추진 시 관목류로 식재한 치자나무에 대해 쓰레기 등 적치 및 사후관리 소홀로 상당 수량이 고사한 문제를 지적하며, 가로수 식재 사업 후 철저한 유지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월명공원 산책로 탄성포장재 시험시공결과 활용과 관련해 월명공원 산책로 탄성포장재 시험시공 시 참나무껍질이 주배합재료인 코르크 바닥포장재와 고무칩이 주배합재료인 일반 탄성포장재를 개별 시험시공한 결과, 하자발생 등 유지관리성과 공사비 경제성 등을 고려한 재료별 장단점에 대해 타 부서의 탄성포장재 설치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공유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장자도 임야에 대한 산림청과의 국·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해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미이행에 따라 장자도 공영주차장 인근 임야에 대한 산림청과의 국·공유재산 교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상가 9개소에 대한 단속 관련 TF팀 구성 등을 통해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나종대 의원은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시바람길숲에 비해 경포천 서래숲길의 교목, 관목들의 식재 밀도가 낮고 식재공간의 토질상태 불량에 따른 고사 등의 문제와 지주목 파손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철저한 유지관리를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산불감시원·진화대 운영과 관련해 산불감시원 45명, 산불진화대 45명의 운영 현황과 관련해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로 연결된 도서지역 내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대 상시 배치 및 의용소방대 자원 등을 활용한 초동조치 검토를 당부했다.

▲박경태 의원은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해 녹지기금 활용사례가 1건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고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상 순세계잉여금의 1% 이상을 녹지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의 미조성 및 미활용과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미구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녹지기금의 재원마련을 통한 녹지조성 및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조치를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와 관련해 군산시 보유자원인 하천, 바다, 산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경관적 요소를 감안한 식재관리와 타 지역의 정원, 수목원 등의 관광개발 사례를 참고하여 숲 등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관련해 인력 모니터링에 더해 드론을 활용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예찰활동 강화 및 관련 예산의 확충 노력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조림사업 유지관리와 관련해 묘목 식재를 통한 조림사업 후 성공적인 활착을 위한 풀베기 사업을 연 2회 시행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시비 확보를 통해서라도 연 3회 시행 검토를 요청했다.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구 의원은 회현면 월연리 축사 재축 민원 관련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악취피해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해당 재축 허가건에 대해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축사운영의 자녀 양도에 대해 불허가 처분한 임실군의 사례를 참고할 것과 관련 부서 TF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한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과 관련해 동일 사업장들의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흡 등 같은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등 반복적인 처분과 관련해 적극적인 계도 및 조치로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을 강조했다.

▲박광일 의원은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해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으로서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제도적 한계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영역에 대한 지원 등의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금강미래체험관 환경생태강사 운영 관련해 환경생태강사 모집 심사위원 선정 시 역사·문화 전공자가 포함된 사항과 강사 모집의 심사표에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대부분으로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나종대 의원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관련해 매연 저감장치 정비업체가 군산 관내에 없어서 이용자 불편이 많고, 1톤 화물차 기준 270만원 정도 지원되는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비용 대비 조기폐차 지원금이 150만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지적하며, 매연저감의 실효적인 사업성과를 위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조기폐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직도사격장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해 직도사격장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관련 수중조사 시 국방부의 일방적인 조사가 아닌 국방부와 군산시 관계자가 함께 참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생태계교란생물 제거사업과 관련해 5~7월 시행 중인 사업기간을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3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기 조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