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임실군의회 342회 정례회 폐회...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사진*임실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20일 제342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3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임실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및 예산안 4건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특히 이날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본청 및 직속기관 24개 기관과 출자·출연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총 106건의 개선사항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 10건, 처리 17건, 건의 79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임실군의회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군정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2025년 예산안은 내년도 교부세를 비롯한 국비 대폭 감소에 따라 군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고려한 효율적 예산 운영을 목표로 총 5,072억원으로 최종 편성했다.

장종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타도하기 위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와 국민이 함께 이룬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국회가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따랐듯이, 우리 임실군의회 또한 군민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임실군의회는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임실군을 포함한 전북 6개 지역을 관통하며, 115km 구간에 34만 5천볼트 초고압 송전탑 250여 개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비민주적으로 추진되었고, 경과대역은 비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표결로 결정되면서 공정성과 절차의 타당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실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초고압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이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송전탑 설치로 인해 산림 훼손, 농지 침해, 산사태와 산불 발생 등 환경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보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재 의원은 “주민의 건강권과 산림 훼손 등 환경 피해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희생만 강요하는 이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종민 의장은 “송전선로 문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의 동반 성장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