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사진*남원시의회 전경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 의원들이 13일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남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지홍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계엄은 목적과 요건 그리고 절차와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이 수사기관의 조사로 명백히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여전히 심리 중이고 심지어 법원과 검찰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그 원천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생명이다”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 임무 그대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시의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를 단호히 분쇄해나갈 것이며,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들의 책임을 온 시민과 함께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히며,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다음은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내란 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이 땅의 주권자들이 피로써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지 3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부정선거를 자행한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국민 호소다”라는 궤변만 늘어놓을 뿐 단 한마디의 반성과 사죄도 없었다. 

그러나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계엄은 목적과 요건 그리고 절차와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났다. 초법적인 내란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철저히 붕괴시켰던 세력은 윤석열 자신인 것이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여전히 심리 중이고 심지어 법원과 검찰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정치는 혼란에 빠져있고, 경제는 파탄 나고 있으며, 민생이 무너지고, 국민의 불안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그 원천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생명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 임무 그대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하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지체없이 파면해야 한다.

우리 남원시의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를 단호히 분쇄해나갈 것이며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들의 책임을 온 시민과 함께 반드시, 끝까지 물을 것이다.

하나,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이땅의 주권자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