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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일방적 행정통합 추진 철회 촉구!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가 우범기 전주시장의 일방적인 상생발전 비전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통합 논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일 우 시장이 발표한 통합시청사‧의회 청사 완주 건립과 관련한 상생발전 비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 군수는 “주민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전 발표에 반대한다”며 “다분히 정치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비전 발표로 완주군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말했다.
전주시장의 통합시청사‧의회 청사 완주 건립은 부지, 예산,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도 부재하고 법적인 근거, 주민의견 수렴, 전주시의회 동의 조차 얻지 못한 일방적 주장으로 완주군 내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유 군수의 설명이다.
또한, 찬성단체에서 우수사례로 거론하는 통합 청주시 역시 청원군 신청사 건립을 약속했지만 통합 후 11년 동안 내부 갈등을 겪으며 진척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청주시에 건립이 결정됐다. 1995년 익산군과 이리시 도농통합 당시에도 통합 시청사를 함열(북부권)에 이전할 것을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유 군수는 올림픽 유치에 완주군 통합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당초 전북은 비수도권 연대를 통한 협력, 상생을 내세워 국내 후보 도시에 선정됐고, 완주군도 이에 발맞춰 전북 유치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다만, 올림픽 유치를 위해 행정 통합을 수단화하는 것은 올림픽 취지에도 맞지 않고 도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갈등만 일으켜 개최지 선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 군수는 “올림픽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약적인 논리다”며 “평창 동계올림픽(2018)도 평창, 강릉, 정선 등에서 협력해 개최했지만, 행정구역 통합 없이도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 통합이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가정으로 현실적으로는 조직 개편, 예산 조정, 주민 불편 등 행정 절차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군수는 “행정통합은 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주민투표로 인한 군민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투표 없이 통합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통합권고 시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추진하길 건의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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