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사진*온혜정 전주시의회 의원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우리나라를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에 지정 철회를 위한 즉각적인 외교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영향 분석을 통한 실질적 외교 대책 마련 이행도 적극 건의했다.

전주시의회는 19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온혜정(우아1‧2, 호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온 의원은 건의안에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이는 기술 교류와 투자, 인력 이동에 큰 장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협력사업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파악하는 등 심각한 외교 대응의 부실함을 드러냈다”면서 “정부는 경제적‧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의회는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정 배경 및 영향 분석과 종합 대응책 마련, 기업 활동 위축 최소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산업계 협의 및 지원책 마련,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도시들의 해외 협력과 기술 교류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것 등을 건의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의장, 국회외교통일위원장, 외교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