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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발대식 개최 - 체납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려요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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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체납실태조사반 발대식 ⓒ김포시 소비자저널
[김포시 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4일, “공공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자 실태조사반’ 발대식을 김포아트빌리지에서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조사반은 공개모집에서 3:1의 경쟁률을 뚫고 신규 채용된 86명으로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실태조사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거친 후 3인 1조로 구성해 체납자를 직접 방문,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 내역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김포시의 전체 체납은 462,848건 76,926백만 원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찾는 한편, ‘납세기피 체납자’는 각종 불이익을 설명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체납자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했던 기존 정책기조를 바꿔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치기 위함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형 체납관리단 발족으로 체납자 방문상담을 통해 현장중심형 공감세정, 복지연계 등 맞춤식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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