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와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 법적 투쟁 돌입!

▲사진*김제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위원장 이권재)는 25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측량 성과도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제1차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김제시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에 앞장서고자 수상태양광 2단계 발전사업 배분 기준안에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감안해 새만금개발청의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위한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길 핵심 도로로 지난해 11월 25일 일반인에게 전면개통됐다. 

김제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신청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에 수차례 지적측량 성과도를 요청했으나 공개를 거부하여 왔다.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는 5월 7일, 지적측량 성과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새만금개발청은 6월 24일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해 최종 거부처분을 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새만금방조제 소송 판결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 판결했음에도 군산시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정보공개 법규 준수 작위의무를 위반한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새만금개발청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부안군과 군산시의 새만금지구내 매립지에 대해 지적측량 성과도는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김제시만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막고자 하는 새만금개발청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새만금 행정체계 개편과 새만금 갈등 이유로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측량 성과도 거부하면서 타 시군 매립지 지적측량 성과도 검증과 공유해주는 내로남불 행정행위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장의 합당한 설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권재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장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철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 김제시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으며,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안건이 조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