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시민사회, 2022년 신공항개발 예산 삭감 촉구!

▲사진*정의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2년 신공항개발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녹색정의 위원회,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 불교환경연대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강은미 의원은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의 SOC 예산은 삭감하고 위드코로나와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의료, 인력확충 예산, 코로나19 피해지원 예산, 불평등 완화 예산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과도 모순되는 신공항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항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갯벌과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을 파괴하는 이중의 악영향을 초래한다. 세계 각국은 항공 수요를 줄이기 위해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신규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신공항건설을 하려 하고 있다. 이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강원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는 “제2공항건설은 제주도를 콘크리트로 메우고 지역주민들을 내쫓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제2공항은 제주도민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고, 대규모 여론조사를 결과 공항건설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도 “새만금신공항은 지역의 경제성장과 인구 유입을 견인하지 않아 전북도민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들여 미군에게 공짜로 제2활주로를 갖다바치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새만금 신공항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현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녹색미래 사무처장)은 “수송부문에서 항공부문을 줄이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은 실현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는 10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고 하고 있다. 탄소중립경제 선도에 약 12조원을 쓰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항부문 예산으로 수천억원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종교계에서도 신공항 개발 건설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신공항이 건설되지 않도록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앞으로 기후위기는 기후재난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도 신공항건설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