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2021년도 의사일정 최종 마무리...

▲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1일부터 4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건의문,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제242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4,555억여 원 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65건에 69억여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2.4%인 358억여 원이 증액된 1조 4,486억 5914만 원을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서민·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면밀히 전검했다.

20일 5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전달했으며, 정지숙·서동완·설경민·김중신 의원은 5분 발언이 있었다.

▲신영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어 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서비스가 불리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 시스템 자료에 따르며 지난해 2020년 운행기록 발급건수는 25만 4,789건으로 2019년 121만 9,743건의 20.9% 불과하며 운행건수의 80%이며, 전북도 또한 89개 업체로 1,973대가 있고 군산에도 19개 업체와 331대가 등록되어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관광 분야의 매출은 물론 원격수업 대체와 재택근무 전환으로 관광버스가 멈춰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통학버스 입찰은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청 초등학교 입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1권역에 4개~5개 학교로 8권역 중 군산 2곳, 남원 3곳, 완주 3곳, 남원 1곳, 고창 1곳인데 군산 19개 업체 중 한 업체만 입찰 되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와 교육청은 현재 교육지원청 1개 권역별 4대에서 5대로 공고가 되어 있는 입찰 차량 대수를 1개 권역별 1대 내지 2대의 차량으로 변경할 것과 관내 초등학교 입찰 분리를 통해 군산지역 업체를 우선하는 계약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에서 "전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노조전임 기간이 2012년 1월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의 직위의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21일날 노조소통계로 복직해 겸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서류상으로만 복직을 하여 근평을 받기 위한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경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21년 올해 군산시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 종합 청렴도 4등급으로 그나마 외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체면치레 정도는 했지만 내부청렴도는 최하위등급으로 전국 75개의 시중에서 양주, 나주, 계룡의 소도시들과 함께 3년 연속 최하위란 진기록을 세웠음은 물론 군산시 내부평가 내용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업무지시 공정성과 인사 부분이 가장 낮게 평가됐다"고 질타했다.

▲김중신 의원은 "세계의 초일류국가인 싱가포르는 국민소득 6만 4천달러로 작은 도시국가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엘리트 공무원들의 힘과 능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군산시 미래도 공무원들에게 달렸다"며, "시민에 대한 시민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및 창의성, 친절함과 인간관계, 적극성, 자기개발, 건강을 지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올 한해 군산시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년 임인년에는 더욱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