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길 민주당 대표후보 ] 김한길의원 민주당 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새로운 정치」입니다!

민주당 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새로운 정치」입니다!

- 김한길의원의 국민과의 약속 : 「민주당 정치혁신 로드맵」

 

김한길.김한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 김한길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은 위기와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고, 한반도의 위기는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출범 50여 일만에 인사 참사와 불통 국정운영을 거듭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당은 혁신하고, 정부와 국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와 국민의 삶의 변화에 맞게 제도와 문화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이제 정치권은 낡은 사고와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정당정치의 정상화를 통해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이끌어야 합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당을 혁신하면서 「새로운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정치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김한길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 정치혁신 로드맵」을 당내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인하고,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부에게 공식적으로 실행을 위임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저는 「민주당 정치혁신 로드맵」에 대한 당내의 전면적인 토론을 제안합니다.

1. 민주당은 독한 혁신을 통해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5년에 대한 희망은 스러지고, 단 50여 일만에 불안과 공포가 국민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제대로 된 야당의 존재가 절실합니다. 민주당이 독한 혁신을 통해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삶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에 결연히 맞선 제 아버지처럼, 저 김한길이 박근혜정부 실정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 민주당은 생활밀착형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지향 -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국가 비전을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은 민생정책으로 구현 - 정쟁 대신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경쟁하는 대안정당으로 탈바꿈 ￭ 행정부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권력의 남용 방지 - 인사청문회 강화 - 부정부패와 비리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고위직 임용 반대 - 공직자의 유관 기업 취업제한제도 강화 -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 ￭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 방지 -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차단 -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추진

2. 민주당의 「전면적인 구조개혁」으로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이기는 민주당 혁신 플랜」 참고 : 2013. 4. 9 발표)

김한길.김한길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려면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춰야 합니다. 「가난한 민주주의」에서 「행복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시대의 담지가 되어야 합니다. 독한 마음으로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정당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정책 대안 능력의 비약적인 향상, 강력한 리더십의 확보와 새로운 인물의 충원으로 조직과 정책, 인물의 3대 역량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 당원이 주체인 정당 김한길.김한길 - 당헌 총칙 제1조 2항 부활 :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 - 지도부와 대의원 「당직 직선제」와 주요 정책에 대한 「전당원 투표제」 도입 ￭ 중앙당의 역할 재조정 및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권한․역할 강화 - 지역위원회 정치활동 제도적 뒷받침 - 시·도당의 실질적 권한 강화 - 중앙당의 역할 재조정 - 자치단체장과의 소통 강화 - 당세 취약지역 애로 경청 및 역할 강화를 위한 대표 직속기구 설치 ￭ 시·도당 산하 「민주시민센터」 설치 - 지역위원회 대체 개념이 아니라, 당의 사회적 기반 형성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 ￭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정당 지향 - 온라인 캠페인 기획과 집행 기능 및 역할 강화 - 온라인 참여를 풀뿌리 정당의 기반으로 확장 : 미국 민주당의 「무브온 운동」 벤치마킹 - 「민주 서포터즈」 등 지지자들의 당원화 추진 ￭ 생활밀착형 민생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정당 플랫폼」 운영 - 민주정책연구원 중심의 정책과 전략 연구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민주정책연구원-정책위원회-시·도당 정책실 사이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 정책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정당 플랫폼」을 시·도당 수준에서 설치·유통·경쟁 - 인터넷·SNS 기반 정책 플랫폼 개발·운영 ￭ 민주정책연구원의 위상과 역할 강화 -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 보장 - 중장기 정책과 전략의 산실로 기능 강화 - 2017 집권플랜 수립 ￭ 새로운 리더십 창출과 인재영입 추진 - 당내 인재 육성과 정책 스타 발굴 - 「민주지도자회의」 구성 및 운영 :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 : 당 혁신 및 2017 집권플랜 수립의 기본단위로 역할 수행(과제별 분과 구성) - 당대표 직속기구로 인재영입위원회 설치·운영 ￭ 당무혁신의 과제 - 당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 강화 - 당내 인적자원의 역량 극대화 - 당 혁신을 위한 당헌․당규의 재정비 - 당내 주요 회의체제 정비

3. 「공천혁명」의 깃발을 들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실정도 인사실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천은 정당정치의 핵심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며, 집권능력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공천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었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계파 기득권 지키기, 나눠먹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공천 제도부터 바꾸겠습니다. 공천이 첫 번째 승리전략입니다. 「공천혁명」으로 연전연패의 사슬을 끊고, 이기는 민주당의 역사를 다시 쓰겠습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는 지방선거 「공천혁명」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김한길.김한길

￭ 지방선거 공천은 철저히 아래부터의 상향식 공천 실시 - 중앙당의 권한을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대폭 이양 ￭ 공천방식 조기 확정하여 제도의 안정성 확보 -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 도입 ￭ 줄 세우기 공천 배제하고 대탕평 공천 실시 - 공천 때마다 중앙당만 쳐다보는 줄 세우기 관행 청산 - 지역에서 헌신하고 인정받는 인재들에 대한 공천 실시 ￭ 당의 정체성을 지키며 정책과 약속을 구현할 능력 있는 인사 공천 - 당을 위해 헌신한 동지들을 외면하는 공천 지양 ￭ 국민 참여 제도와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 - 국민선거인단 모집단계에서부터 투표 과정까지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 모든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 - 모바일 선거 방식에 대한 제도적·실무적 정비(헌법에 명시된 투표원칙 준수, 신뢰성 확보) - 권리와 의무 병행 추진(2012년 프랑스 사회당 대선후보 경선 時 도입한 「1보트 1유로」운동 벤치마킹) 김한길.김한길

4.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가 먼저 바뀌어야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눈에는 국회가 낡은 정치의 집산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 국정감사 제도 도입,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시 운영과 (가칭)회계감사처 설치,국민의 입법청원권 보장, 소관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상시 국정감사 제도 도입 ￭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상시 운영 -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산 심의 추진 - 정부는 예산안 조기 제출 - 국회에 (가칭)회계감사처 설치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각종 기금의 회계를 철저하게 점검 ￭ 입법청원제도를 강화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일정 규모 이상의 청원에는 심사 의무와 답변 의무 강화 ￭ 소관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화 - 미제출 시 기관장 처벌 ￭ 국회의원 평가 시스템 구축 - 공천을 위한 당내 평가 시스템 마련

5.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독한 혁신으로 거듭나서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제1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여야 간 정치적 협의가 중요한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사회의 구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치혁신 등 5대 국정 현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상설화를 제안하겠습니다.

￭ 5대 국정 현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추진 - 5대 국정 현안 : △여야 간 정치적 협의가 중요한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사회의 구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치혁신 ￭ 대화와 타협의 국정운영 파트너 -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정부와 대화·협력 추진 - 몸싸움과 날치기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과 협력의 정치 추진 -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불통 국정운영을 계속 하면, 정부 견제 기능을 최대한 강화할 것임

6. 새로운 정치로 「국민주권시대」를 열겠습니다.

새로운 정치는 국민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낮은 곳에 봉사하는 정치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는 정치권의 기득권 챙기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기는 삶의 현장 정치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원칙과 상식의 정치입니다.

정치권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초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부와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을 막겠습니다.

￭ 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초하여 개헌 추진 -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등 ￭ 국민주권과 정치활동 보장 -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 전국 및 광역단위 선거 時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의무화 추진 -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적 직무 외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 ￭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 국회의원 급여 및 수당 책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외부 전문가) -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의 폐지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제소위원회’ 설치

7. 국회 「정치혁신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정치는 누구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을 구성하고 있는 여야 모두가 공동의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비로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을 비롯한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에게 제안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또한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선거에 임박해서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저는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법안심사까지 가능한 「국회 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면적인 정치혁신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풀뿌리 정치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당법 개정 - 지역위원회의 법정조직화 - 당원의 교육·연수 제약하는 법률(공직선거법 포함) 개정 ￭ 깨끗한 정치를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정비 - 후원회 제도 활성화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 정치자금법 위반자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 준수(사면 금지)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본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정 없이 수용 -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적극검토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직은 무기를 내려놓지 말자. 사회는 여전히 규탄하고,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에릭 홈스봄) 새로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험난한 투쟁과 자기 혁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주저하면 민주주의는 길을 잃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망설일 여유도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는 좋은 정당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장도에 나선 민주당이 먼저 새로운 정치의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4월 21일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