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신동진벼 매입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촉구...

▲사진*김제시의회, 신동진벼 매입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촉구 기자회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22일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제시의회, 농업인 단체,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2024년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벼 품종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동진 쌀은 전라북도 벼생산량의 53%(김제지역 6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품종으로, 지난 15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농민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최고 품질 쌀을 생산하여 고품질(우수)브랜드 평가에서 각종 상을 수상한 김제시 대표 브랜드인 지평선 쌀 품종이며 전국 재배 면적으로 따져도 1위에 해당하는 품종이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20일 긴급 임시회(제266회)를 소집, 건의안 채택을 통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후 유가와 공공요금까지 줄인상에 가뜩이나 힘겨운 서민경제에 고달픔을 더해 주고 있는 가운데 쌀재배면적 감축, 쌀 재고량 적정 유지, 생산 단수 기준 초과를 이유로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곡 매입 제한 및 보급 중단 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계획을 정부에서는 사전에 농민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신동진 벼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품종 도입에 따른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매입과 보급중단을 결정함으로써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영자 의장은 “우수한 품질과 맛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수확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동진 벼를 매입제한 품종으로 지정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벼 보급종 수매 계획에 대한 농민들과의 충분한 재논의를 촉구하며 조속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지역 농업을 살리고 농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시 농업인단체연합회 김범근 상임대표는 신동진 벼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7개 항의 촉구문을 대표 낭독하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다음은 신동진벼 매입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촉구문 전문이다.

하나, 정부는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벼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신동진 벼 보급종 퇴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농민과 농협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정책에 반영하라.

하나, 쌀 가격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

하나,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하나, 기후 위기와 세계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안보와 식량 자급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