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3회 임시회를 지난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23일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보훈단체협의회 50명이 방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통보 결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전북지방환경청의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중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군산시이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박경태·윤신애·한경봉·송미숙·이연화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먼저 박경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영케어러(Young Carer)’라 불리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윤신애 의원은 "지난 1월 설 명절의 최대의 화두는 단연 ‘난방비 폭탄’이었다"며 "도시가스, 전기요금 급등으로 난방비 등 각종 공공요금이 대폭 오르면서 시민들의 근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상기온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과 맞물린 사회재난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는 졸속행정을 당장 중단하라며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주차장을 우선 확보하고 군산 가족센터 입지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송미숙 의원은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연화 의원은 "붕따우시와 인력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도농어촌에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인력을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특히 이날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에는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환경부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 쓰레기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5곳의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각시설의 포화상태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국인산업이 2020년 12월 28일 제출한 1일 94.8톤 처리용량의 폐기물 고온소각시설 신설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군산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의 부적정성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2022년 8월 31일 적합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는 연평균 초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전북도 내에서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인근 오식도동의 주거지역과 비응항의 해양관광 상업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며 군산시의회는 지난 12월 환경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의 라돈침대 소각계획에 이어 전북지방환경청장의 신설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무책임한 적합통보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한 의원은 "▲지자체와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국인산업 폐기물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결정을 즉각 철회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주변환경피해, 시민의 건강권 침해,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 ▲군산시는 대한민국의 소각장 집합소가 아니니 더 이상 군산시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환경청에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폐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에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방파제 1차 심의가 개최됐다”면서 “관할권이 군산시로 귀속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똘똘 뭉쳐 적극적인 대응과 총력을 기울일 것”을 역설했다.

한편 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가결)
▲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건설기계종합시험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