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성명서 채택

▲사진*고창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일정으로 제29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선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차남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16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박성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12건, 총 30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청사 신축’ 등 총 17곳의 군정 주요 사업장을 방문·점검해 각 과담당관·소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임정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원님들께서는 각 의안의 쟁점과 주요사업의 진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문제점 있는 사항은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군정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집행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고창군의회는 임종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한수원, 한빛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에 따른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을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시 군민 안전 및 주민동의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한수원, 한빛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에 따른 철회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한수원은 한빛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추진에 관한 일방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6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고 ‘영광 한빛 원전’과 ‘울진 한울 원전’부지 내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한수원은 올 2월에도 부산의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짓는다는 계획 의결을 통해, 일방적인 계획 추진에 따른 원전 인근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과 갈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인근 주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한빛원전 부지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건설 추진계획을 결정하였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한빛원전 부지 내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건식저장시설을 건설을 통해, 2030년 저장용량 포화가 예상되는 한빛원전의 고준위 폐기물을 임시저장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한빛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원전이 가동된 이후 약 46년 동안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영구저장시설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름만 임시저장시설일뿐, 이대로라면 영구적인 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지난달 31일, 원전 문제에 대한 고창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한빛원전을 방문하여‘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시 군민 안전 및 주민동의권 보장하라’는 의제를 포함한‘군민 5대 현안’을 한빛 원전에 전달하며, 한빛원전과 고창군이 상호 소통하여 앞으로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안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일방적인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국가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몇 십년 간 위험을 감수하며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최소한의 의견수렴·공청회 절차 등을 일절 거치지 않고,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등에 업고 추진되는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기적인 행태이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정부를 비롯한 한수원에, 원전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안전담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지난 4월 6일 주민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으로 결정·통보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