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무기수출에 혈안...건전성관리 소홀하고 몸집 불리려

▲사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수출입은행이 방산지원에 몰두해 건전성 관리에는 소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작년 9월 말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12.97%까지 떨어졌다”며, “코로나19 당시에도 불과 0.3%포인트 떨어져 2021년 말 14.8%를 유지했던 것과도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무기수출에 계속 몰두하면서 건전성 관리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 의원은 “언론 등에 따르면 폴란드와의 방산수출 계약에 총 36조원의 수출금융이 필요하다”며 “수출금융한도는 수출입은행 8조로 무역보험공사 17.8조원 등 기관 한도 25.1조원보다 이미 10조이상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2조원을 현물출자해 법정자본금을 늘리며,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15.07% 수준으로 겨우 끌어올렸지만, 환율변동에 따라 BIS 비율이 13%대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기금이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수출입은행이 기재부와 장단을 맞추며 법정자본금까지 올려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건전성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몸집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급망법으로 기재부 쌈짓돈의 지갑 노릇을 하겠다고 나서고, 혈세인 정부출자금을 받겠다고 안간힘이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