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북특별법 2단계 특례 발굴 매진...통합형 아젠다 2단계 특례 39건 발굴

▲사진*남원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최경식 시장 주재로 전북특별법 2단계 특례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이어 올 하반기 추가 특례를 반영하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에 꼭 필요한 남원형 특례 39건을 발굴하고 도와 부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반영이 어려운 개별 특례보다는 빈집 활용 숙박업 실증 등 인구감소 대응 특례, 외국인 고등학생 유치 등 지역 내 우수인재 양성 특례, 노후 관광지 재생 등 문화관광 활성화 특례, 드론 레저산업 기반 마련 특례 등 지역의 현안 및 주력산업과 연계한 통합형 아젠다 특례 위주로 발굴해 개정안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해 1차 개정법률에서 빠진 특례 중 꼭 반영해야 할 특례를 선별해 도와 부처설득을 위한 논리를 보강하고, 시민과의 현장 소통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실질적인 특례로 구체화하는 등 민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재정지원이 가능한 특례를 중심으로 36개 대상을 확정해 국가예산 사업화 및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응계획을 마련하며 실행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북특별법 특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원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특례 발굴과 실행이 새롭게 변화하는 남원을 실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특례 발굴과 실행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