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및 쌀값 정상화 이행 약속 촉구 건의안 채택!

▲사진*남원시의회 전경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가 지난 11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및 역사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과 ‘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이행 약속”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및 역사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지홍 의원은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은 태평양 전쟁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 사람들이 강제 동원됐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7일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것은 한국을 포함한 21개 위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본이 우리의 정당한 역사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방조했고, 또한 최근에는 친일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여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정부를 향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실패한 외교 협상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강제 동원의 진상을 규명할 것과 친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적합한 인사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외교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이행 약속”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기열 의원은 수확기 반복되는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에 따른 불신감으로 농민들이 깊은 시름에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는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쌀 개방, 목표가격 폐지, 시장격리 없는 양곡관리법 등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현지 쌀값 하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를 위해 건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시의회는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 약속을 당장 이행할 것과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 쌀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