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북형 저출생 대책 발표...4개 분야 71개 사업에 총 1,089억 원 투입

▲사진*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18일 전북자치도 브리핑룸에서 전북형 저출생 대책 수립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전북형 맞춤 대책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북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관영 지사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결혼도, 자녀라는 기쁨도 포기하거나 미뤄두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응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청년은 희망을 피우고, 아이는 함께 키워 행복을 이어주는 전북 실현을 목표로 저출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와 기업, 청년, 어린 자녀 양육 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저출생 대책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취업‧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71개 사업에 해당하며, 총 1,0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업·결혼은 가볍게’ 분야에는 총 21개 사업(사업비 544억 원)이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반할 주택’ 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반할 주택은 임대료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자녀 출산시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는 방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전북자치도의 시도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상향하고, 민간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직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을 추진한다. 투자유치 기업의 경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채용하면 고용보조금을 기존보다 1.5배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난임 부부부터 산후 건강까지 청년 부모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출생은 건강하게’ 분야에는 15개 사업이 포함되며, 총 206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난임 부부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 난임 및 한방 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예비부모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소상공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임신·출산을 위한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산후조리 등 산후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전하게 함께 육아를 지원하는 데 21개 사업에 333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세에 있으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올해 전국 최초로 부모의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으로 전북만의 무상보육을 실현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아빠와 함께 돌봄 프로젝트와 프렌디스쿨 등 아빠들의 좌충우돌 육아를 도울 계획이다. 

또, 가사와 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 쉼과 힐링을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형 SOS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연령별 맞춤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마트 영유아119 구급서비스와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구축해 아픈 아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이가 많을수록 대접받고 아이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전북자치도는 물론, 도내 시군 전체가 함께 다자녀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친화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가족친화문화 확산’ 분야에 총 14개 사업·6억 원을 배치해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을 공공 부문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손자녀 돌봄시간, 난임치료 및 임신검진 배우자 동행휴가 도입 등 출산과 양육 가정을 배려하며, 민간 기업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초등자녀를 둔 근로자의 단축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다.

김관영 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출산‧육아 가정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려, NO키즈가 아닌 YES키즈 문화확산에 도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