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만·온혜정 전주시의회 의원, 전주시 쓰레기수거 1년마다 변경...

▲사진*온혜정 전주시의회 의원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충분한 준비와 검증 과정 없이 이뤄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현장 업무의 혼란으로 쓰레기가 미수거되고 방치되는 등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이 받고 있다."

전주시가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을 위해 무려 6억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해 효율적인 용역이 이뤄졌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전주시의회 최주만 의원(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과 온혜정 의원(우아 1.2동, 호성동)은 19일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잦은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이 정상적이고 시민을 위한 청소행정이냐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전주시는 최근 7년간 성상 수거체계, 권역 수거체계, 직영과 대행을 혼합한 권역 수거체계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변경이 있었다며 가장 큰 문제는 2년시, 3년 단위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가 변경되다보니,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은 물론 시민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는 2022년 7월 성상 수거체계 , 2023년 7월 권역 수거체계, 2024년 8월 개선 권역수거체계등 최근 3년간 매년 한번씩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주만 의원은 “당초 수거체계 변경 목적인 대형과 소형 권역 권역별 불균형에 따른 문제해소와 직영과 대행 권역조정으로 권역별 청소 책임성 확보로 시민편익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며 “수거체계 변경 이후 변화된 정책은 없으며 오히려 불편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불편은 오롯이 시민 몫이 됐다.

의원들은 가장 최근 변경된 수거체계인 직영과 대형이 혼합된 권역화 방식 또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과정 없이 시행되다 보니 배출된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거나, 수거되더라도 성상이 혼합되어 수거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거체계 변경을 위한 용역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온혜정 의원은 "지난 7년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을 위해 약 6억원 가량 용역비를 들여 연구를 5차례 수행했으나, 오히려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현행 수거체계는 오는 2026년 7월까지여서 그 이후로 다른 체계가 시행되는 것 아닌지 벌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온혜정 의원은 “시는 최근 ‘2024년 전주시 청소수행 전환방안 타당성 사전검토’ 용역을 통해 환경공단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점을 보아 현재 변경된 수거체계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도 전에 새로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또 다시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의원들은 “현 수거체계가 빠르게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문제점 개선과 효율적인 장비, 인력운영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진정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고 청소행정 효율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쓰레기 행정이 시민에게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수거체계를 변경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시범사업 실시 등과 같은 사전준비를 통해 신중하게 변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