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등 3개 부서별 예산 심사...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가 6일 ‘2025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는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징계 결과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조절과 관련해 질의하고, 도민의 정서에 맞는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질 것을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은 소방본부 소관 소방공무원 해외 선진 소방정책 벤치마킹과 관련해 원칙과 규정에 맞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안전 교부세 일몰과 관련해 진행상황에 대해 묻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운영과 관련해 소방관들의 급식환경개선을 위해 8개 소방서뿐만아니라 나머지 소방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예산요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하고, 예산의 시행주체도 경찰청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황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소방본부 소관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해 환경산림국 사업 중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 사업과 중복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고, 부서 간 협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성이 있는 사업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소방본부 소관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해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간 예산 편성액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상 이전 전기차의 경우에도 화재 안전시설의 필요성과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소방본부 소관 맞춤형소화장치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과 규모에 대해 질의하고, 2개소만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 신속한 계획 수립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해외 선진 소방정책 벤치마킹과 관련해 소요 비용에서 개인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안은 예방에 주력하고 있고 자체적인 사업보다 시행주체가 경찰청인 것에 대해 질의하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소관 청렴교육 및 청렴누리문화제와 관련하여 감사 제보 경로와 청렴도조사 대상과 방법에 대해 묻고, 감사위원회가 있음에도 청렴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예방이 제대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공직자 청렴교육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소방본부 소관 소방헬기 외주정비와 관련해 소방헬기 1대 운용과 외주정비 시 대응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또한, 노후 청사 신설과 관련해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무인단속장비 운영과 관련해 단속장비 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운영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소방본부 소관 의용소방대 다기능순찰차 구입과 관련하여 신규로 예산을 반영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성에 대한 계획 수립이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해외 선진 소방정책 벤치마킹 사업과 관련해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연수 후 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확대시행을 주문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범죄예방 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불법촬영 탐지장비와 경찰관 활동 지원장비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내용과 근거에 대해 묻고, 과학치안 자문단과 관련하여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심주차번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사업내용과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묻고, 이용이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언급하고 사업확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주민참여단 운영수당과 관련하여 근거가 부족한데도 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