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교부세 축소에 따른 효율적 집행에 초점

▲사진*전주시의회 송영진 예결위원장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올해 2회 추가경정 및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전주시 살림살이에 대한 심사 활동을 시작한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송영진 위원장 등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올해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오는 17일까지 9일간 이어진다. 올해 2회 추경은 2조7,114억6,600여 만원(1회 추경 대비 128억4,700여 만원 증가), 내년 본예산은 2조6,920억3,600여 만원(올해 본예산 대비 1,202억원 증가)이다.

이번 심사는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 이상 연속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평가 하위 30%, 부정행위 등이 지적된 단체에 대한 예산에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사업 중에서도 선심성으로 분류되거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부족한 예산은 과감한 삭감이 예상된다. 관행적으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찍어 누르거나 끼워넣는 식의 예산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다.

예결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18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송영진 예결위원장은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 등 불필요한 예산으로 낭비 요인이 없는지 확인해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위원장에 송영진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보순 의원을 중심으로 김현덕, 김동헌, 이남숙, 김성규, 김세혁, 김정명, 온혜정, 이국, 이성국, 장병익, 최명권, 최서연 의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