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가 23일 지난해 12월 12일‘쌀 산업 구조개혁’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발표한‘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면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수차례에 걸쳐 추진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불안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벼 재배면적(2024년 기준) 중 12%에 달하는 8만ha를 줄이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치는 시·도별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 각 시·도에 배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할당 농가 선정부터 페널티 부여에 따른 농민 반발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자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꼼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이와관련 고창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화는 정책을 수립할 것, △농가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토대로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쌀 농사는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이며, 우리 농업의 근본으로 세계 각국이 식량 보호주의를 강화하며 자국 내 식량 비축을 늘리는 가운데 우리의 주곡인 쌀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존 기반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재배면적 축소가 아닌 쌀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와 공공비축제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수급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2005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추진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편협한 판단에 따라 지난 12월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작년 총 재배면적의 약 12%인 8만ha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략 경관작물 식재, 타작물 재배, 친환경 쌀 재배, 부분 휴경 등의 방법을 통해 재배면적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고 각종 지자체 사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정부 정책에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하였으며,

이렇듯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대상 농가를 전체 농가가 아닌 대농과 계약재배농가 등으로 축소하고, 페널티를 개별 농가가 아닌 지자체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자율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수정안을 다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할당 농가 선정부터 페널티 부여에 따른 모든 농민 반발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꼼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이번 정책은 쌀 중심의 농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타작물 재배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고는 하나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초기 비용 부담과 안정적 판로 확보는 여전히 농가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며, 농가 입장에서는 쌀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소득 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정부의 여러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쌀 농사는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이며 우리나라 농업의 근본으로, 국가의 존립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세계 각국이 식량 보호주의를 강화하며 자국 내 식량 비축을 늘리는 가운데 우리의 주곡인 쌀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존 기반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다.

이에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방적인 재배면적 축소를 통한 생산량 억제가 아닌 쌀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와 공공비축제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수급 관리 방안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농가와 협의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농가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토대로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