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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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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지난 1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사와 정부를 향해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수 의원은 흡연과 그로 인한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직접 흡연과 지속적인 간접흡연은 갈수록 건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표시하지 않았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자,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각종 위험성에 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중앙정부와 남원시청 등 관계기관은 남원 시민의 건강증진 책임을 위해 다양한 금연 환경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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