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 법률안 국회 통과 ‘절실’

▲사진*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은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 회장단은 언론사 기자들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필요성,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미, 협의회 주요 현안,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방안 등의 질문에 답변했다.

송성환 부회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필요성에 대해 “지방의회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전문화된,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며 “전문인력 지원을 받아 꼼꼼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로 낭비성 예산 절감과 주민 친화적 자치행정을 끌어낼 수 있어 구체적 실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며 “무엇보다 시도의회 독립성 강화 문제 외에도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이와 함께 “현재 16개 시도의회에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법률적 근거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성환 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 앞서 국회 안호영, 김병관 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등과 함께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방문해 전주 특례시 지정 열망이 담긴 74만 서명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