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관점에서 독도 영유권 재조명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출간

[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렛츠북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법과 조약 해석의 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학술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저자 임한택)을 출간했다. 특히 이번 출간은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2월 22일 시점에 맞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주목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임한택 지음, 236쪽, 1만7000원

이 책은 독도 문제를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전후 국제질서 형성과 조약 체계 속에서 이해해야 할 법적 문제로 접근한다. 외교부 조약국장을 지낸 뒤 국제법을 강의해 온 저자는 오랜 연구 끝에 독도 영유권 논거를 국제법적으로 재구성하고자 본서를 집필했다.

저자는 특히 △연합국 점령기 문서 △SCAPIN 677 △미군정의 독도 행정권 행사와 이양 △UN 결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 등의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며, 이 과정이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법적 흐름이었다는 점을 논증한다.

그동안 국내 독도 연구가 역사적 접근에 집중돼 온 반면, 본서는 국제재판 기준과 조약 해석 원칙을 토대로 한국의 논거를 객관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지점까지 제시한다.

저자는 일본의 국제법적 주장 역시 면밀히 검토하면서 제3자도 납득할 수 있는 논증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머리글에서 “독도 영유에 관한 일본의 논거가 인위적으로 구성된 측면이 있지만, 우리 논거 또한 보완해야 할 고리가 존재한다”며 “강화조약에 근거한 권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제법적 논거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독도 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학술적 검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독도 영유권 논쟁의 구조와 국제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자와 독자에게 기초 자료이자 분석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렛츠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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