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분기 특별점검 실시

- 2025년 행위허가（건축 사용승인） 건 집중 점검

▲사진= 시청사 전경ⓒ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가 2026년 2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로, 김포시는 사용승인 이후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증축 및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사전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