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2020년 예산안 및 2019년 추경예산안 의결

▲사진*전라북도의회 청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장(무주)/11명)는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7조 8,262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과 7조 9,914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 5,351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3조 9,31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 12. 2일부터 12. 13일까지 8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악취·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불편 해소, 저출산대책 등과 학생안전 및 교육복지 확보, 기초 학력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심사결과로는, 전라북도의 경우, 2020년도 예산안 총 7조 8,262억 원 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3억 5천만원‘ 등 총 34건 29억 5천 4백만 원을 삭감했으며, 도교육청은 2020년도 예산안 총 3조 5,351억 원 중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 9천8백만원 등 총 21건 32억 2백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2019년도 정리추경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주요 논란이 된 ’지역아동센터 알리미구축사업‘(8천5백만원)은 지역아동센터와의 소통 및 의견청취를 먼저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고, 새만금방조제 개통 10주년 기념 및 잼버리 성공 기원 등을 위한 ’K-POP행사 4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유사성, 중복성 등의 사유로 요구액 16억원 중 7천만원을 삭감했다.

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8천만원)은 다른 사업과의 유사성 등의 사유로 삭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3억 5천만원)사업은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삭감했다.

최근 고용위기에 따른 일자리 관련 사업, 280여건 5,714억원, 저출산관련 사업 70건 4,532억원, 미세먼지 및 악취관련 사업 36건 1,048억 원 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도교육청 소관은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신축 비품구입(3억원)은 군산교육문화회관 준공이 2020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어 공사진행 과정 추이분석 후 추경에 편성토록 권고하며 삭감, 학교 무선AP설치 및 노트북보급사업(150억원)에 대해서는 인터넷 보급에 따른 학생들의 사용 남용 등을 우려해 문제사업으로 지적받았으나 학생 SW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황의탁(무주)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도 운영 복지시설의 전주시 집중으로 인한 복지 불균형 문제제기, 전북교육청 명시이월 예산 증가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의 감소 노력 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정책적 대안 제시에 더욱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3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