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사진*전북도의회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12일, 제372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하고 심사를 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국비미배분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질의하면서 국비를 신속히 배정받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시의적절한 활용이 안 된 사례가 있는데 향후에는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개발 및 시책반영으로 연구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용역 발주시기를 앞당겨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두세훈 부위원장(완주2)은 정부에서 2022년부터 국가공무원 7·9급시험 과목을 개편하는 방침이 있는데, 시험과목 개편으로 인해 기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널리 실시하는 등 기존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당부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퇴직자, 전출자 등의 복지포인트 미사용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5,600만원이나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직원복지를 위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과다한 점을 지적하면서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철저한 세입 추계를 통해 이 부분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2천억원 이상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여건 분석 등 관련 노력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도 일반재산 중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도민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공무원채용시험 과목 과락에 따른 결원발생으로 인해 추가채용 시험을 시행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질의하면서 시험과목 난이도 조절 등 과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지방세 징수성과에 대한 포상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은 징수 담당 직원들에게 포상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세수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최근 많은 우려 속에서 예비비를 집행하면서까지 청사 내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흉기를 소지한 무단출입 사건이 발생했는데 추후 강력한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예산편성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공무원 보수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추후에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급여 등 보수 산정에 있어 좀 더 정확한 추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