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완주군수의 파격적 균형발전 정책 제안

▲사진*목민관클럽 유튜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가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의 정책과 투자 우선순위에 균형발전 가점제를 신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희망제작소와 목민관클럽이 지난주에 주관한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에 참여해 ‘인구위기 대응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전략 및 사례’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군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세션의 주제 발표자로 나서 완주지역 인구대책 소개와 균형발전 대안 제시에 나섰다.

박 군수는 “인구위기 대응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탈(脫) 지방화와 수도권 집중을 막아줄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과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군수는 중앙정부 정책·투자 우선순위에 ‘균형발전 가점제’를 신규 도입하고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제한과 지방 구도심 활성화 지원 확대 및 수도권 대학의 과감한 지방이전 혹은 분교 설치 등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군수는 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제, 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을 개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신설을 강조했다.

특히 박 군수는 인구 감소지역 지원과 관련한 세부 시책으로 균특회계에 인구 감소지역 지원 전담계정 설치와 국가보조사업 지원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가칭)지역인구 활력교부금 조성 등 교부세 추가 지원책 마련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박 군수는 “중앙정부는 인구 감소지역 주민의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의 공동체 유지와 사회적 인구유출 문제까지 포괄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노력을 병행해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런 제안은 수도권 1극 집중화로 인구이탈을 겪고 있는 지방의 기초단체장이 중앙정부의 포괄적 과제와 인구 감소지역 특별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박 군수는 완주군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단편적·인위적 인구유입 정책보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에 비중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며 그 성과와 사례를 공유했다.

박 군수는 "완주군의 도시형과 농촌형·공공형 등 3-트랙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320만 평의 산업단지 집적화로 양질의 도시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소경제 활성화 등 100년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도심 공간을 혁신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9개소)을 확대하고 복합행정타운과 삼봉웰링시티 조성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1만3천여 세대의 신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군청사 인근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혁신 10년, 대한민국 희망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참여 지자체와 국내외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해 지방자치 분권과 발전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등 대한민국 미래 10년의 길을 모색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