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사진*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황권주)는 올 연말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총 12개 복지사업 수혜대상자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그간 적정성 제고와 공정한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연 2회에 걸쳐 실시되어 왔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재산사항에 변동이 큰 1493건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만 진행하게 됐다.

이번 확인조사는 25개 기관에서 제공된 총 80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토대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과 급여 변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먼저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뒤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사실 확인 및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 수급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장비용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황권주 완산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거나 자격이 변동되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긴급복지 등 공적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웃돕기나 민간기관 서비스 등을 적극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재정의 부적정 수급을 차단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업무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