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축분뇨 무단 배출하면 과태료 처분!

▲사진*가축분뇨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제도시행 초기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시행 후 1년간은 계도 위주로 시행했으나, 오는 3월 24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시행된다.

부숙도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 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부숙도 검사 의뢰한 퇴비 중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만 배출해야 한다.

다만,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하여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형진우 시 축산과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홍보와 계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개별 축산농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