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알맹이 빠진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결과 강력 규탄!

▲사진*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 관련 입장문 발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가는 댐 부실운영이 수해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액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문건위원회는 지난 "26일과 27일, 양일 동안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 최종결과가 발표됐다. 그동안 피해주민들은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를 약속한 환경부장관의 공언을 믿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용역 결과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당국의 명확한 책임을 희석시키며 댐 하류지역 피해주민들의 분노만 키우고 말았다"고 피력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피해지역 주민, 전문가 등으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했고, 12월 한국수자원학회 등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맡겨 피해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위원들은 "최종보고의 내용은 큰 실망감과 참담함을 느끼게 할 정도이다. 수해원인을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의 정비관리 부족 등 여러 요인을 단순나열 했을 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들은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여 이른바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위원들은 "결과적으로 수해원인의 직접적인 제공자인 환경부,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 맹탕 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위원들은 "지난 26일 실시한 최종보고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시작부터 회의 공개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회의에 참석한 여러 위원들은 모의 시나리오의 신뢰성 문제, 섬진강댐 보조 여수로 역할 미언급, 동화댐 방류량 누락, 한국농어촌공사 미참여 등 최종보고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을 제외한 현장참여자에게는 어떠한 발언권도 주지 않는 등, 최종보고회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 통보 또는 불통으로 점철되며 자리를 끝내기에 급급했고, 결국 댐 관리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말았다. 

위원들은 "전북도의회는 피해주민들을 두 번 옥죄는 이번 용역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들은 수해의 근본적 원인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일련의 보완조치를 할 때까지 도의회 차원의 총력전으로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하나, 그동안 수없이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해온 수위조절 실패, 예비방류 미실시, 과다 방류 등 환경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 당국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금액을 전액 국비로 배상하라!
  
하나, 국가는 직접적인 수해원인이 된 급격한 방류 등 댐 부실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주민들을 위한 빠른 원인규명과 배상절차에 즉각 착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