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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동포근로자 (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 (단순기능 외국인과 동포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농어촌, 건설현장과 중소기업 제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용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에서 일하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동포근로자의 외국인고용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별 크게 (i)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ii)동포근로자 (방문취업 동포근로자와 재외동포근로자)와 (iii)전문외국인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방문취업동포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고, 재외동포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출입국관리법과 일반 노동법이 적용된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외국인고용법에 기초하여 일정기간 체..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칼럼
2021. 9. 6.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