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 30년, 새만금호의 해수유통량 확대와 새만금사업의 대전환 요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이 새만금사업의 대전환을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오늘 11월 28일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하였으며, 전북도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1991년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30년 동안 7번의 대통령이 바뀌었으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사업은 춤을 추었습니다.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새만금사업은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었으며, 속도는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정권은 여전히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전북도민은 정부와 전북도의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피해를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00% 농업용지와 담수호를 만든다는 거짓으로 세계 5대 갯벌이라는 경이로운 자연유산을 파괴하였으며, 수산업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파괴한 어리석은 사업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새만금 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결정조차 전혀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략적 결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갯벌과 하구기수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으로 전혀 경제성이 없으며, 사업타당성도 없는 새만금 신공항사업은 갯벌을 파괴하며 실시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자, 미군을 위한 군사기지 확장사업에 불과합니다.  

2021년 2월 24일은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과 정치권의 부응으로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를 전환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더불어, 그 동안 거짓과 허상 위에 그려졌던 새만금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여전히 담수화 추진 당시에 계획했던 비현실적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성과를 따지지 않고 묻지마식 매립속도전에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에 의한 전북도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토건개발론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불과합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잼버리대회를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갯벌을 매립하여 잼버리대회를 실시하는 것은 전 세계 청소년을 우롱하는 것이자 세계적인 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잼버리부지를 매립하면서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농지기금을 가져다 쓰는 편법을 저질렀으며, 새만금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새만금국제공항을 건설해야한다고 거짓선전을 일삼았습니다. 철학과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선전을 일삼으며 전북도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은 새만금간척사업 30년을 맞아 새만금사업의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은 20대 대선을 맞아 지난 9월 2일,  ‘새만금분야 9대 정책(공약)과제’를 발표하며 “새만금을 대한민국 그린뉴딜과 해양·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들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호의 해수유통량을 확대하여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고, 새만금사업을 전북도민이 주체가 되고 전북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