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길 #민주당 #국회의원 ] 김한길 민주당 국회의원 존망의 위기에 놓인 민주당, 혁명적 변화가 살 길

김한길 민주당 국회의원 존망의 위기에 놓인 민

 

주당, 혁명적 변화가 살 길

 

입니다!

 

 

- 당원과의 약속 : ‘이기는 민주당’ 혁신 플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서 민주당의 혁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4일 출마선언 이후 전국을 돌며 민주당 혁신을 위한 ‘경청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부터 당의 풀뿌리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수많은 당원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이 혁신방안은 ‘경청투어’의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저 김한길의 구상이 아니라, 당원들의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들과 치열한 토론을 벌이며 혁신방안을 완성할 것입니다.

 

□ 민주당 60년사는 변화와 혁신의 역사였습니다.

 

 

1기 민주당(과거)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들과 당원들이 민주화에 앞장서 국민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2기 민주당(현재)은 헌정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의 집권 기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2기 민주당은 한번 더 진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3기 민주당 시대’(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 3기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국민이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과거의 낡은 틀과 사고를 깨고, 새 정치 주체세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춰야 합니다. ‘가난한 민주주의’에서 ‘행복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시대의 담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삶과 무관한 ‘무늬만 혁신’으로는 존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독한 마음으로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정당조직으로서 기능과 역할의 강화, 정책 대안 능력의 비약적인 향상, 강력한 리더십의 확보와 새로운 인물의 충원으로 조직과 정책, 인물의 3대 역량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 민주당 혁신의 제1과제는 ‘조직 혁신’입니다.

 

 

민주당 구조 개혁으로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당원이 주체인 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당직 직선제’를 도입해 계파 정치를 청산하고 ‘당원이 주체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 계파 정치 청산과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당직 직선제’ 도입 - 대상 :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 대의원 - 투표권 : 권리당원(당비 6개월 이상 납부 당원) ￭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 당원 투표제’ 도입 ￭ 전당대회 위상과 역할 강화 - 당직 직선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실상부한 대의기관화 - 당 노선 및 주요 정책 결정 ￭ 민주교육연수원 설립·운영 - 차세대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 상시 운영 -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 연수 - 공직후보자 교육 연수 의무화 - 당직자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지역·부문·분야별 당원 교육 활성화

 

둘째, 민주당 구조 개혁으로 ‘풀뿌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중앙당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위원회 정치활동 제도적 뒷받침 - 법외 조직에서 당원 중심의 법정 조직으로 위상 정립 - 당원의 DB화 및 체계적 관리 프로그램 마련 - 정치교육, 청년 아카데미 등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지역 현안 중심으로 활동가, 지지자들과 공동 사업 추진 - 지역공동체 단위의 생활정치 활성화 :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국민참여예산제 운동 등 지역공동체의 중심적 역할 수행 ￭ 시·도당의 실질적 권한 강화 - 당비 및 예산의 관리, 조직 관리, 지역위원회 활동 프로그램 수립, 지역위원회 간 정책 경쟁의 관리 - 공천 과정의 핵심적 역할 수행 : 지역위원회의 상향식 공천 관리, 지역위원회 경선 관리 ￭ 중앙당의 역할 재조정 - 국회 및 행정부와의 인적·정책적 네트워크로서 정당 위상 강화 - 유권자 속의 정당 및 조직으로서의 정당 기능은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로 기능 이전 및 관리 기능 수행 - 시·도당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강화 ￭ 자치단체장과의 소통 강화 - 자치단체장의 당무참여 확대 - 기초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의 회의체 운용 정례화 ￭ 당세 취약지역 애로 경청 및 역할 강화를 위한 대표 직속기구 설치 운영

 

셋째, 지역 (가칭)‘민주시민센터’를 설치해 국민 속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 당의 사회적 기반 형성을 위한 대안 -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의 통로 : 유권자와 생활상의 문제를 가지고 만나는 장 - 시·도당 산하 권역별로 설치 ￭ 해외사례 - 영국 : 영국의 지역 지구당 이름은 ‘뉴카슬 노동당 클럽’, ‘옥스퍼드 보수당 클럽’ - 이탈리아 : 지역 ‘민중의 집’ 1,000개 이상. 서로 다른 지역적 경험과 생활양식에 따라 다양한 활동 진행 - 스웨덴 : ‘민중의 집’ 등 커뮤니티 센터가 533개(2012년 현재) 운영

 

넷째,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 온라인 캠페인 기획과 집행 기능 및 역할 강화 - 인터넷소통위원회 확대 개편 ￭ 온라인 참여를 풀뿌리 정당의 기반으로 확장 - 미국 민주당 무브온 운동 벤치마킹 ￭ ‘민주 서포터즈’ 등 지지자의 당원화 추진

 

다섯째, 당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 시민사회, 직능, 노동 등 부문의 다양한 네트워크 확대 - 직능과 계층 대표성 강화 - 노동 부문은 산별, 단위사업장별 정치위원회와 연대 강화 ￭ 대학생위원회 강화, 직장인위원회 신설

 

□ 민주당 혁신의 제2과제는 ‘정책 혁신’입니다.

 

 

정책정당 플랫폼을 만들고, 민주정책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생활밀착형 민생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생활밀착형 민생정당을 만들겠습니다.

 

￭ 핵심 민생과제 정책대안 마련 집중 - 일자리, 교육과 보육, 주거, 의료, 노후 등 생활밀착형 정책 ￭ 민주당 브랜드 민생정책 개발 ￭ 민생경제전략회의 운영

 

둘째, 정책정당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 민주정책연구원 중심의 정책과 전략 연구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시·도당에 정책 전문 인력 파견(시·도당 사무처장 파견 방식 적용) ￭ 민주정책연구원-정책위원회-시·도당 정책실 사이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 정책 민원에 대한 일사분란한 처리 시스템 운영 ￭ 정책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정당 플랫폼’을 시·도당 수준에서 설치, 유통, 경쟁 - 민주정책연구원, 지역 시민단체, 각종 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정책생산, 유통을 위한 플랫폼 운영 → 경제포럼 : 지역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방향성 제시 → 지역정치학교 :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 연구, 교육 → 노동문제포럼 : 노동 기회 확대 등 노동문제를 다루는 플랫폼 ￭ 인터넷·SNS 기반 정책 플랫폼 개발·운영

 

셋째, 민주정책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예산․인사의 독립성 보장 ￭ 중장기 정책과 전략의 산실 기능 강화 ￭ 국내외 싱크탱크 네트워크 강화 - 민주진보정책 허브 ￭ 2017 집권 플랜 마련 ￭ 민주교육연수원 당원교육 프로그램 지원

 

넷째, 정책 전당대회 혹은 정책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전국 단위 년 1회 개최 ￭ 지역 단위 ‘민주 정책 박람회’ 수시 개최 ￭ 생활정치 모범사례 소개, 각종 정책 토론, 시민제안

 

다섯째,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빅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전문 인력 확보 ￭ 빅 데이터 분석에 기초하여 민주당의 가치와 맞춤형 정책 구현

 

□ 민주당 혁신의 제3과제는 ‘인물 혁신’입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는 리더를 육성하고 발굴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영입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고, 공천제도를 개선해 ‘이기는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를 육성하고 발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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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 인재 육성과 정책 스타 발굴 ￭ ‘민주지도자회의’ 구성 및 운영 -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 - 당 혁신 및 2017 집권플랜 수립의 기본단위로 역할 수행(과제별 분과 구성)

 

둘째, 다양한 분야의 인재영입을 통해 당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당 대표 직속기구로 인재영입위원회 설치 운영 ￭ 인터넷 삼고초려 운동 - 시민이 민주당 신인 정치인 후보 추천 ￭ 젊은 인재의 적극적인 영입으로 새로운 리더십 기반 조성

 

셋째, 공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공천제도의 조기 확정을 통해 제도적 안정성 확보 ￭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실시 ￭ 정치신인 등용문 개방 ￭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강화 - 도덕성, 정체성

 

2013년 4월 9일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