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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22년도 최종 예산안 상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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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22년도 최종 예산안 상정...

전주 지킴이 2022. 12.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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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1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갖고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1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군산시이회에 따르면 이날 상정된 2022년도 제3회 추경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이며, 제2회 추경 대비 454억 9천 7백만 원(2.55%)이 증액된 1조 8282억9백만 원의 예산이 상정됐다고 5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며, 2022년도 최종 예산안을 오는 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23 세계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 대원 약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 야영대회로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전라북도 청소년들에게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피폐해진 군산 지역경제에 새롭게 도약할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군산 방문의 해’로 지정하는 것이‘글로벌 도시 군산’으로 가는 출발점이다”며 “군산이 전 세계인이 화합하는 축제의 큰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접근성 강화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내 플랫폼의 대폭적인 개선과 온라인·미디어 마케팅 강화 등 선진적 관광 안내 체계뿐 아니라 군산 및 전국 각 지역의 문화와 관광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토탈 관광시스템 구축은 물론 군산만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축제와 스포츠·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는 도심 저지대 침수 예방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포천 홍수량 분담을 목적으로 수송동 원협공판장에서 회현면 월연리까지 유역면적 32.08km 지역에 ‘옥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군산시 옥회천 정비사업에 이상한 점이 있으니 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진정 민원을 접수해 시에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고 있지만, 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수사 중인 사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자료수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은 “내용을 확인하려고 감사담당관에 공식적으로 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는 의회를 경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권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며 “시민이 의혹이 있다면 설명하고 해소를  해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의혹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임을 명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경봉 의원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영농손실보상 건 중 중복하여 보상한 내역, 당초 편입토지 사정 조사(계획도면)에는 없는데 편입 보상된 토지, 등기부상 편입토지 중 보상면적과 다르게 등기, 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 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라북도, 군산시로 각각 등기된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한편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도심 항공교통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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