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장악 미수사건>인 정순신 인사참사 관련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인사검증라인 강력 문책해야

▲사진=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장악 미수사건>인 정순신 인사참사 관련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인사검증라인 강력 문책해야 ⓒ안양시 소비자저널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정순신 씨가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하루만에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물러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은 검사독재정권의 경찰국 신설에 이은 <경찰장악 미수사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회가 입법화 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아주 비열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무력화 시키려던 음모가 발각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권력 서열 1위 윤석열, 그리고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동훈의

최측근을 경찰의 2인자로 보내 경찰청장을 식물청장으로 만들고,

검사정권이 실질적으로 경찰조직을 장악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검찰총장에 경찰 출신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검사정권이라고 검사 출신들을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부 곳곳에 심는 것도 모자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경찰에까지 손아귀를 뻗는 것은

민주적 국정 운영에 반하는 정면 도전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건은 국민과 국회의 검경수사권 조정 열망을 조롱하고

경찰 장악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인사검증도 필요하지 않다는

검사독재정권의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검찰에 이어 국정원, 금감원, 감사원 심지어 교육부장관 보좌관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을 정권호위부대로 굴종시키고 있습니다.

검사독재정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국민도 야당도 언론도 심지어 과거의 피해자도 짓밟을 수 있다는

타락한 정권의 소름끼치는 발상입니다.

그나마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와 관심이 높아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셋째, 사건이 터지고 국민적 분노가 차올랐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번 <경찰장악 미수사건>으로 무책임한 정권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다.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회가 권한집중을 비판하자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떠맡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인사검증에 실패한다면 장관이 책임질 일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인사검증에 실패하고 임명에 실패한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 당장 해체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의 핵심이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하고 검사가 임명되는 끼리끼리 인사시스템’임을 인정하고

<경찰장악 미수사건>에 대해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 단장으로서

이 사건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다시는 제2의 정순신, 제2의 정순신 아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위원분들과 함께 마련하고 보완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