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 위해 규제개혁 추진...

▲사진*고창군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 기업규제 등 개선으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고창군은 기획예산실 대외협력팀에 규제개혁신고센터 상시창구를 운영해 군민의 불편규제를 개선해나가고, 군 홈페이지 원클릭 인포존을 설치하여 쉽고 빠르게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특히 매월 25일 규제혁신의 날을 운영해 월1회 부서별 군정 현안 중심의 규제사항을 발굴, 규제개혁위원회와 지방규제혁신TF팀을 통해 검토, 개선한다. 

발굴된 규제는 군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해결하며,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의 살림살이 관련된 규제나 제안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이 직접 발굴, 제안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보고 느낀 불편규제들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