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화물 실시간 감시 위해 도입된 전자봉인(e-Seal)...노후화율 46.4% 달해

▲사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관세청이 2010년부터 밀수 위험이 높은 컨테이너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 도입한 전자봉인(e-Seal)의 노후화율이 46.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봉인 1,402개 가운데 651개(46.4%)가 내용연수(9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내용연수가 도래한 노후 전자봉인 기기는 2020년 2,001개 중 1,145개(57.2%)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1,018개(52.9%), 2022년 764개(48.7%), 2023년 8월 651개(46.4%)로 줄었다. 

하지만 수리조차 불가능해 미운영 처리한 기기도 지난 6년간 1,149개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추후 부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관세청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기기라도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작년 기준 연간 수리건수가 480건에 달할 만큼 고장이 잦은 노후기기로 컨테이너의 실시간 추적·감시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기기 구매도 미진한 상황이다. 최근 6년간 구매한 신규기기는 2019년 330개, 2020년 300개, 2021년 55개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신규 구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범화물 적발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추가 기기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한 의원의 분석이다.

한병도 의원은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과 우범 컨테이너 관리를 위해 도입한 기기의 노후화율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문제이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체계 수립 및 적정량의 기기 도입으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