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농업 포기한 윤석열정부, 농진청 R&D예산 24.6% 삭감!...묻지마식 일괄 삭감

▲사진* 국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 · 부안군)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부가 `24년 농촌진흥청 R&D예산을 전년대비 24.6% 대폭 삭감해 농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국가R&D예산 평균 삭감율인 16.6%보다 8%가 높은 대폭 삭감이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농진청 R&D예산 삭감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적절성을 따진 게 아니라, 투자우선순위조정, 과제단가조정, 시설·장비비 삭감 등 묻지마식 일괄삭감으로 진행됐다.

이번 농진청R&D예산 삭감은 지역농업·반려동물·탄소저감·농업신동력예산등 거의 모든 농업분야에 걸쳐 실시됐다.

특히, 농진청 R&D사업 중 유일한 지역농업 R&D사업인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물육성 사업’의 경우 사업비와 과제가 각각 79%(182 → 37억원), 65%(45 → 18개) 삭감되어 지역농업연구는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예산삭감은 농진청 고유기관사업 외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공동연구사업마저도 41.6%(2,999 → 1,752억 원)대폭 삭감됐다. 해당 예산 삭감은 협력기관 외에 대학교수, 대학원생, 소상공인등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내년도 농진청 R&D예산을 사업의 시급성·적절성 등을 따지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일괄 삭감했고, 정부 평균 삭감율보다 8%가 많은 대폭 삭감”이라며,“이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홀대·농민무시의 농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농진청 R&D사업 중 유일한 지역농업 R&D사업비 대폭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농업을 바라보는 바로미터”라며 “이번 국정감사와 국회단계예산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농업R&D예산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